전북도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 기준 점수 상향(70→80점)에 반발하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학부모들은 오는 3월 14일까지 릴레이 형태로 시위를 이어가고 15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28일 상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인천에서 내려온 한 학부모가 도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그는 자사고 폐지 정책 중단과 평가 기준점 원상회복, 자사고 운영자율권 침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학부모들은 1인 시위와 더불어 '자사고 지키기 및 자사고 평가계획 시정요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점을 독단적으로 올렸고 평가 항목에 법적 근거 없는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등 자사고 운영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내달 15일에는 전국의 학부모 수백명이 상산고에서 전북교육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이후 김승환 교육감에게 학부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도 교육청은 상산고가 3월까지 학교운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4∼5월에 서류·현장실사를 한 뒤 7월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학부모 대표는 "전국적으로 평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내린 곳도 있는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렸다"며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야만 달성할 수 있는 점수인데, 교육청 재량이 허용되는 항목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교육감 의중이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연합뉴스
“한때 ‘롤모델’이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이제는 ‘없애야 할 학교’로 취급받고 있어요.”서울 목동에 있는 자사고 한가람고를 운영하는 봉덕학원의 이옥식 이사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교육감으로 있을 당시 혁신학교 교사들을 한가람고로 연수를 보내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두부모 자르듯 똑같은 아이들만 찍어내는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자사고의 설립 취지”라며 “이를 지지하고 입학을 선택한 학생, 학부모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4곳은 오는 7월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재평가받는다. 한가람고 등 자사고들은 “이번 재지정 평가는 이미 답이 정해진 요식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기 재평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건 데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1980년 영등포여상 수학교사로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 이사장은 영등포여상 교장을 거쳐 1997년 한가람고 개교 때부터 교장으로서 학교를 일궜다. 한가람고는 2010년 자사고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이 이사장은 한가람고 교장을 맡으며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해 스스로 시간표를 짜는 교육과정, 국내 최초 반바지 여름교복 도입 등 다양한 교육실험을 주도해왔다. 이런 시도들은 교육당국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 편한 교복 공론화, 교원평가제보다 한 발짝 앞선 것이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교육당국은 ‘근거 법이 부족하다, 한가람고만 예외를 둘 순 없다’며 변화를 번번이 막아섰다”며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는 자사고였기에 교육청과 부딪히면서도 여러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한가람고가 일반 사립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일반고로 전환해도 어떻게든 해나갈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학교의 방향성에 동의하고 직접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니라 그냥 배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들이 강남 쏠림 현상을 일정 부분 완화한 것이 사실인데 자사고를 몰아내면 ‘SKY캐슬’은 영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한국당 교육위 의원들 주최 '자사고 폐지정책' 반대 토론회올해 대규모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반대하는 토론회가 야당 주최로 열렸다.김한표·홍문종·이학재·곽상도·김현아·전현희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고 폐지정책 문제점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57%인 24곳이 올해 '5주기 운영성과 평가'를 앞둔 가운데 열렸다.교육 당국은 이번 평가를 통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평가지표를 까다롭게 조정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전북도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을 80점까지 높여 일부 자사고가 반발하기도 했다.토론자로 나선 오세목 서울 중동고 교장(자사고연합회장)은 "자사고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이번 평가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 전략"이라면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교장은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조정하면서 자사고와 사전협의는 물론 사전예고도 없었다"면서 "올해 운영성과평가를 받을 서울 자사고들이 새 평가지표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수행해본 결과 모두 탈락점을 받았다"고 말했다.백성호 한가람고 교장은 "평가지표에 '중장기 계획'이 포함된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면서 "자신들이 곧 폐지하겠다는 학교에 중장기 계획을 물어보는 사고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명웅 변호사는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점을 70점 혹은 80점으로 한 것은 상식과 사회통념에 반해 지나치게 높다"면서 "정부가 자사고 폐지정책을 추진하고자 지정취소제도를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을 폈다.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자율이 교육의 본질"이라면서 "자사고 폐지정책은 '국가의 폭력'으로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자사고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재능있는 빈곤층 학생에게도 엘리트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이에 이성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장은 "자사고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유발 등 '역기능'을 발생시켰다"면서 "정부는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해소를 위해 고교체제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교육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최근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외국이주 사실을 문제 삼은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손주도 외국 국제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에게 가라고 (지시)하는 방향과 자신들은 반대로 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정리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국가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토론회에는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자사고 죽이기 평가계획 철회' 등 손팻말을 들고 참석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