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어려움 토로…"사회적 합의 없이 양극화 해소·사회안전망 구축 불가"노동계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에 빠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이 19일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어려움을 호소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노·사간 신뢰와 주고받아야 한다는 기본 매너가 너무 안 돼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경사노위 '무용론'을 넘어 '해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는 사회적 합의 없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사노위는 지난 7일과 11일 각각 2차,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반대를 내세워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노·사·정 각각 위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문 위원장은 지난 18일에도 집무실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면담했으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경사노위는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들 3명이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수 대표의 집단행동으로 파행을 겪는 사태를 방지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문 위원장은 "4차 본위원회를 열어도 (보이콧 3명이) 올지 안 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본인들도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바라는 만큼, 소통이 잘 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위원장은 노·사·정 각각 위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거론하고 "탄력근로제와 같이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부분에서는 2분의 1 조항이 의결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경사노위는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문 위원장은 "3차 본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 사례를 말씀한 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이 2차례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없이도 의결할 수 있다.문 위원장은 "(불참 중인 대표 3명은) 의사결정 구조를 절대 못 바꾼다고 하지만, 현재 위원회에서는 논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 계속 불참하는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문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불참이 이어질 경우 의결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일부 위원은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징계를 포함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위원장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4차 본위원회에도 불참하면 경사노위는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최종 의결할 수 없다.경사노위는 지난 13일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문 위원장은 "(보이콧 3명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본위원회가 열리면 탄력근로제(합의 의결 여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논의 결과를 일단 국회로 넘겼지만,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합의 수준을 높이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어 법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후퇴할 가능성을 경사노위는 우려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는 부족해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그러나 현행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끝내 복귀하지 않으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최종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를 종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연합뉴스
“그분이 바쁜 분이다. 여기 와서 재미도 없으니 그만둔 것으로 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인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공익위원 한 명이 사의를 밝힌 뒤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사의를 밝힌 공익위원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경영계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권 교수는 지난 1월 경영계가 제안하는 논의 의제 초안을 내놓은 뒤 노동계의 강한 항의와 압박을 못 이기고 사의를 밝혔다. 그런 권 교수를 두고 이 위원회 수장은 ‘바쁘신 분이 여기 왔다가 재미 없으니 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박 위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진보 노동법학자 중 한 명이다. 이런 까닭에 지난해 7월 그가 노사관계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이 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이 우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됐다.노사관계위는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우선 노동계 요구안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마무리하고, ‘파업 시 직장 점거 제한’ 등 경영계 요구안을 논의하기로 시간표를 짰다. 노사 요구안을 하나씩 나눠 논의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관련 공익위원안이 발표된 뒤 경영계 요구안 논의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의 논의 요구에 “(ILO 협약 비준 합의를 흐리기 위한) 물타기”라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당시 노사관계위 한 위원은 “위원장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며 기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회의체의 수장이 노동계 편을 들자 힘을 얻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영계 제안 의제가 제시되자마자 보이콧을 선언했다.“‘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이거늘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공익위원을 중도사퇴한 권 교수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사회적 난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깔아놓은 멍석에서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argos@hankyung.com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이 19일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과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참 땐 참석 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한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을 포함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본위원회에 잇달아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의제별 위원회 합의안 의결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것 같아 거북하다”면서도 “이번 사태에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행 경사노위 의결 구조는 각 5명으로 구성된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본위원회 의결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지만, 어느 한 쪽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의결(최저임금법 제17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노사 어느 일방이 고의로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문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들 대표 3명의 해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당사자들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미조직 근로자들을 대변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며 “대화를 통해 오해가 해소되고 본위원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