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이 바쁜 분이다. 여기 와서 재미도 없으니 그만둔 것으로 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인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공익위원 한 명이 사의를 밝힌 뒤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사의를 밝힌 공익위원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경영계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권 교수는 지난 1월 경영계가 제안하는 논의 의제 초안을 내놓은 뒤 노동계의 강한 항의와 압박을 못 이기고 사의를 밝혔다. 그런 권 교수를 두고 이 위원회 수장은 ‘바쁘신 분이 여기 왔다가 재미 없으니 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박 위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진보 노동법학자 중 한 명이다. 이런 까닭에 지난해 7월 그가 노사관계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이 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이 우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됐다.노사관계위는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우선 노동계 요구안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마무리하고, ‘파업 시 직장 점거 제한’ 등 경영계 요구안을 논의하기로 시간표를 짰다. 노사 요구안을 하나씩 나눠 논의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관련 공익위원안이 발표된 뒤 경영계 요구안 논의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의 논의 요구에 “(ILO 협약 비준 합의를 흐리기 위한) 물타기”라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당시 노사관계위 한 위원은 “위원장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며 기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회의체의 수장이 노동계 편을 들자 힘을 얻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영계 제안 의제가 제시되자마자 보이콧을 선언했다.“‘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이거늘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공익위원을 중도사퇴한 권 교수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사회적 난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깔아놓은 멍석에서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argos@hankyung.com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이 19일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과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참 땐 참석 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한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을 포함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본위원회에 잇달아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의제별 위원회 합의안 의결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것 같아 거북하다”면서도 “이번 사태에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행 경사노위 의결 구조는 각 5명으로 구성된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본위원회 의결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지만, 어느 한 쪽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의결(최저임금법 제17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노사 어느 일방이 고의로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문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들 대표 3명의 해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당사자들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미조직 근로자들을 대변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며 “대화를 통해 오해가 해소되고 본위원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문성현, '경사노위 보이콧' 3명 면담…입장 차이만 확인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 18일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면담했으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만나 2시간여 동안 대화했다.이들 3명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하며 지난 7일과 11일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에 불참했다.이 때문에 본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최종 의결하지 못했다.문 위원장이 지난 11일 본위원회 이후 이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이들의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본위원회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 본위원회 불참 문제를 거론했다.그러면서 집단행동에 '감당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이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탄력근로제가 미조직 노동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정작 이들을 대변하는 자신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7일 본위원회 직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에 대해 경사노위의 '보조 축'이라고 한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나지현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힘든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데 자존심의 상처가 심했다"고 털어놨다.이남신 소장도 "보조 축 발언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나 위원장은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미조직 노동자가 '골병'에 들 수 있다고 한다"는 말도 전했다.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요청으로 단기간에 논의를 끝내야 하는 '특수 조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현행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로는 대표 3명의 불참으로 본위원회가 공전하는 '특수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며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방침도 재확인했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본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결국 내놓지 않았다.면담이 성과 없이 끝난 셈이다.문 위원장은 오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