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씨의 전화통화 녹취서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건 당시인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그보다 10년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새 녹취록은 이 지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이재선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녹취서에는 이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며 "99년이야 정확히"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어 "내가 한 번인가 그거… 마누라(박인복씨)가 하도 그러니까 먹고 버린 적이 있거든"이라고 말한다.
이씨가 "문진도 안 하고 약을 쓸 순 없잖아"라고 묻자 백씨는 "약을 조금 빼 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유도리(융통성)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라고 답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을 2012년 이씨의 존속상해 사건 기록에서 찾아냈고 이씨가 당시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제9차 공판에서 이씨의 부인 박인복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백씨)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녹취록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이 주장한 녹취파일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재선씨가 일방적으로 '조증약'을 언급하며 녹음한 것"이라며 "백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선씨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부인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있는 감기약을 갖다 줬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백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응하며 공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다음 달 초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동생인 이재문씨가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선씨의 정신감정 의뢰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도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뒤 "(2012년 사건 이전인)2000년부터 셋째형(이재선씨)의 조울병을 확신했다"며 "셋째형과 형수(박인복씨)가 진단을 거부, 2012년 4월 가족회의를 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진단을 결정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재문씨는 그러나 가족회의 전에 성남시정신건강센터가 작성한 이재선씨 조울병 평가문건을 봤다면서도 가족 중에 누가 평가문건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을 시켜 보건소 관할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장모씨에게 조울병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함께 나온 2012년 당시 중원보건소장은 "2012년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와 이모씨가 모두 이재선씨 입원 관련 업무 때문에 힘들어했다"며 "이씨의 경우 나중에 '전체가 위법한 일이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분당보건소장은 2012년 5월 구씨에서 이씨로 교체됐다.
그러나 또 다른 증인인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는 "분당보건소장이었던 이씨는 초지일관 이재선씨의 입원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이 지사의 근심을 더는 차원에서 이씨가 이재선씨의 입원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다.
제12차 공판은 전 분당보건소장 구씨와 이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강제 입원사건이 발생한 2012년 보다 훨씬 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씨가 강제 입원 사건 전에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 지사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전지사에 대한 공판에선 고 이재선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이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며 “99년이야 정확히”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다. 이어 “내가 한 번인가 그거… 마누라(박인복씨)가 하도 그러니까 먹고 버린 적이 있거든”이라고 말한다.앞서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고 이재선씨의 부인인 박인복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백씨)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녹취록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결국 녹취록대로라면 친형 이씨는 처방받은 약을‘'조증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이씨의 부인 박인복씨는 ‘잠자는 약’ 정도로 파악했다는 것이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하면서 (녹취파일처럼) 안 준 파일이 많다”며 “민감한 부분이 있을 듯한데 파일 제출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공판에는 이 지사의 동생인 이재문씨가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그는 “(2012년 사건 이전인)2000년부터 셋째형(이재선씨)의 조울병을 확산했다”며 “셋째형과 형수(박인복씨)가 진단을 거부, 2012년 4월 가족회의를 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진단을 결정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을 시켜 보건소 관할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장모씨에게 조울병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2012년 사건 전 조증약 복용 여부 등 확인위해 증언 필수재판부 "연락도 안 된다" 고충 토로…공판 일정 차질 빚어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증인 2명이 계속해서 출석을 미뤄 공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 수차례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출석하지 않고 있다.이들은 모두 검찰 측 증인으로 지난달 28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첫 공판기일부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급기야 재판부는 지난 11일 제9차 공판에서 "14일 열리는 제10차 공판에 출석하도록 백씨와 이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는데 백씨는 연락이 안 돼 알 수 없고 이씨는 또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백씨는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강제입원 시도 사건 당시인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지를 확인할 증인이다.이 부분은 공판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다.이 지사 측은 '2002년 2월경 백씨에게 조증약을 받았다'는 이재선씨의 SNS 글과 같은 내용의 2012년 10월 이재선씨의 검찰 조서 등을 근거로 이재선씨가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1일 증인으로 나온 이씨의 부인 박인복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 부부(백씨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씨는 용인정신병원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2010년 10월께 '이재선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이 지사의 전화에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전문의 대면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거절해 이 지사가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다.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운영기관은 2012년 1월부터 용인정신병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바뀐다.검찰 관계자는 "백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달 초에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는 사유를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은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강제 소환할 수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형수 박모씨와 조카딸 이모씨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와 이씨는 이 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의 미망인과 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1일 오전 10시35분부터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형수와 조카를 비롯 용인 정신병원 관계자, 의사 등 검찰 측 증인 4명만 출석했다.형수 박씨와 조카 이씨는 이 지사와 대면 없이 증인심문에 임했다. 이들 두 모녀가 재판부에 무 대면 심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밖에) 나가 있겠다”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의 공판 제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지사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권유했으나 이 지사가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히자 증인심문 이후 요지를 법정 밖의 이 지사에게 알리면 이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는 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첫 증인으로 나선 조카 이씨는 아버지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부친이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부친은 2년 뒤인 2014년 10월 터키 가족여행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같은 해 11월 자신이 어머니 박씨와 함께 부친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는 조카 이씨의 증인심문 요지를 프린트해 변호인을 통해 법정 밖 이 지사에게 전달했지만, 이 지사는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증인 박씨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박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남편인 이 씨를 정신병자로 몰고,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남편이 한 것은 성남 시정을 비판한 것밖에 없다”며 “시정 비판에 대해 이 지사가 불편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앞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제8차 공판에서 “박씨 모녀의 경우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과정을 공개했다.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