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을 연장하고 용산참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 당시 검찰의 편파·왜곡된 수사·기소 여부에 대해 조사를 권고한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작년 7월부터 본 조사를 진행해왔다"라며 "그러나 참사 당시 관련된 고위직 검사의 조사 외압으로 용산참사 조사팀의 민간 단원들이 전원 사퇴해 활동이 중단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말에야 조사단이 새롭게 충원돼 조사를 재개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라며 "참사의 방대한 수사기록과 법정 기록을 충분히 숙지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기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검찰 과거사위에서 기한 연장 없이 이달 말로 종료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검찰 과거사위의 활동 종료는 검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도"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 활동 기한 연장 ▲ 민간 조사단원 충원 ▲ 기한 연장하지 않을 시 조사단과 과거사위 위원들 전원사퇴 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는 데 동참하지 말라"라며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은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민갑용 경찰청장이 경찰이 6년 전 입수한 성범죄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입장문을 내고 “언론이 완전히 허위 내용으로 저와 소중한 제 가족을 공격했다”며 “가급적 사실을 확인해 주고 보도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 다시 부각된 것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재검토하면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하지만 지난 14일 민 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당시 경찰수사에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없이 (김 전 차관) 동일인이라고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해 관심이 커졌다.조사단은 민 청장의 발언과 함께 동영상 속 성범죄 피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까지 공개석상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 몇 번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났다”며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를 부실하게 한 담당 검사들과 지휘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유족 "일부 시신 신원확인 가능했는데도 협의 없이 부검"경찰 진상조사자료 신속확보 요구…내달 초 생존자 면담조사용산참사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유가족들을 불러 사망자 부검 당시 경찰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들었다.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2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 3층 회의실에서 유가족 4명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했다.조사에서 유가족들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검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경찰은 사망자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부검을 강행했다.유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유가족과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부검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부검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신원확인이 불가피했다는 당시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망자의 의복 등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다수 있었고, 얼굴 부위가 온전하게 보전된 사체도 있었다"며 경찰이 증거 훼손을 위해 부검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유가족들은 또 지난해 9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조사자료를 진상조사단이 시급히 입수해달라고도 요청했다.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도 정작 검찰 조사과정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조만간 경찰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진상조사단은 3월 초순께 용산참사 피해 생존자들을 동부지검으로 불러 2차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과거사 진상조사단 14일 간담회…남은 조사과정에 의견 반영용산참사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의혹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4일 오후 2시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사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남은 조사과정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간담회는 조사단이 먼저 유가족 측에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단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인 3월 31일 전까지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해야 한다.간담회에는 용산참사 유가족 6명과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간담회에서는 과거 용산참사와 관련된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와 더불어 진상조사 과정에 검찰 고위간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이 사무국장은 "설 직전 검찰에서 먼저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고, 유가족들과 논의한 끝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