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일부 졸업생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박사(명박) 수여 취소를 공론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7일 KAIST 동문에 따르면 학사과정 한 졸업생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명박 취소를 위한 여론 수렴을 시작했다.
대통령에서 파면된 만큼 학교 명예를 실추하지 않으려면 명박 학위 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KAIST 학위수여식에서 각종 장학사업을 통한 젊은 인재 육성 등 공로로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소를 주장하는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졸업생들의 서명을 잇달아 받아 성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제안자로 전해진 졸업생은 연서 호소문 형태의 글에서 "최근 이른바 '박근혜 사면론'까지 퍼지는 건 우리 주변의 적폐를 제때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KAIST 구성원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학교는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실제 KAIST에서는 2016년 10월과 11월에 학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명박 철회 요구가 있었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대학가에 들불처럼 일 때였다.
당시 학생들은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이 KAIST 명예박사 자격이 없다고 규정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내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한 대학원생(27)은 "명박 제도 자체에 정치적인 함의가 깔린 만큼 취소하는 것도 학교에서 전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교직원은 "학교에 태극기 부대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정치 쟁점화할까 우려된다"며 "교내가 시끄러워지면 피해를 보는 건 다시 학생들인 만큼 (주장)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3인,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재판 중MB, 보석으로 풀려나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朴, 구치소 수감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하면서 전직 대통령 3명이 동시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됐다.1980년부터 1988년까지 11대·12대 대통령을 지낸 전씨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그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건 23년 만이다.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이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이거 왜 이래"라는 짤막한 답변만 남기고 청사 안으로 무심히 들어갔다.그는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그의 다음 재판은 4월에 열린다.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사건으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그는 1심에서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그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택에 사실상 '연금'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두 전직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자유의 몸'인 반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국정농단 사건보다 뒤늦게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이미 확정됐다.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이 된 날인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무효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서울역 광장에서는 대한애국당 주도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운동본부’ 회원 2만여 명(집회 측 추산)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앞에서 2년 전 시위 과정에 목숨을 잃은 참석자들의 추도식을 열었다.서울 곳곳에 모인 태극기부대서울역 집회에 참석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탄핵, 불법탄핵, 사기탄핵”이라며 “탄핵 세력은 종북 주사파”라고 했다. 이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감옥에 계신 박 대통령에게서 ‘조 대표와 애국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전언이 있었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일부 참석자는 “4월 16일 박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난다”며 석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연설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등 구호를 외치며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까지 거리행진을 했다.참가자 중에는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나온 이가 간간이 눈에 띄었다. 한 시민은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 10일 헤어롤을 말고 출근한 걸 패러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참석자는 ‘탄핵 무효’라고 적힌 검은색 근조리본을 달고 있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은 집회 현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헌재 해산” 주장이날 서울 안국역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등은 안국역 앞에서 공동으로 ‘고(故) 김완식 김주빈 김해수 이정남 3·10 항쟁 순국열사 2주기 추도식’을 열었다. 근조리본을 단 참석자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헌재도 해산하라”는 등 극단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다.안국역 앞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중홍 국본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북한 주도 연방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북한 살인독재자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병합 복속시키려는 종북 간첩 세력이 일으킨 대한민국 전복 목적의 반국가 반민족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치주의 부정” 비판도반면 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이제 와서 뒤집으라고 주장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이날 안국역 인근을 지나던 시민 이모씨(41)는 “2년 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핵 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1야당(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탄핵 부정과 사면 등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많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수빈/이인혁 기자 lsb@hankyung.com
바른미래 "문재인정부…'선민의식' 전에 헌법 수호하는 정부 되길"평화 "탄핵주역이 개혁 발목", 정의 "한국당의 朴사면 언급은 촛불 부정"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은 10일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제히 되새겼다.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정신의 의미를 앞세우며 한국당 일각의 '탄핵부정'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해 온도차는 뚜렷했다.뒤늦게 논평을 내놓은 한국당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 그만 탄핵 열차에서 내리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한국당은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박근혜 파면 2년, 국정농단의 어두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딛고 일어서 국정농단 사태가 남긴 화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혁과제 완수를 다짐했다.같은 당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촛불이 던진 물음에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대답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특히 제1야당에서 나오는 탄핵부정과 사면 등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많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선고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때가 생각난다"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은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란 국민들에게 문재인정부는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며 "'선민의식' 이전에 스스로가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탄핵 2년간 정치권과 정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탄핵 주역 세력은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는 개혁과 민생문제 해결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과 민생입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려야 하고, 한국당은 비정상적 언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서 거론된 박근혜 사면은 촛불혁명에 대한 불복이자 거부이자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국정농단 부역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지 친박 세력 모으기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이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교훈을 잊지 않겠다"며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제 그만 '탄핵 열차'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래로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국당은 특히 문재인정부에 대해 "2년 전 경고와 분노를 뒤로 한 채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다"며 "탄핵을 국민의 상처를 자극하는 대상으로만 활용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는 거울로는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틈만 나면 2년 전 촛불과 광장의 민심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정책실패. 독선정치를 숨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