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후 첫 재판 출석…재판부, 이팔성 구인장 발부

이인혁 기자

입력2019.03.13 17:53 수정2019.03.14 03:15 지면A29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의 뇌물수수 혐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증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법원이 강제구인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에서도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 진술이 불안하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다음달 5일로 재지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결정된 이후 1주일 만에 다시 법원을 찾았으나 이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이날 공판은 40여 분 만에 끝났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 뉴스

1

MB 2심 재판부, '증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에 구인장 발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을 느낀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그러나 "출석해서 증언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우리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MB 2심, 이팔성 구인장…검찰, 김윤옥 증인신청 '맞불'

재판부 "이팔성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경고검찰, 김윤옥 여사·MB 사위 증인 신청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을 피했다는 판단이다.이에 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끝내 조사에 불응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증인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 재판이 그의 보석을 기점으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이 전 회장은 사유서에서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감이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재판부는 결국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했다.재판부는 이 전 회장 외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도 이 전 대통령을 대면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안내했다.검찰은 그러나 재판부의 강제 구인 절차에 다소 의문을 표했다.검찰은 "소환장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구인장 발부 조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며 "구인장 발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검찰은 아울러 이날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앞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염두에 두고 증인신청을 보류했는데, 이제 기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취지다.검찰은 특히 김 여사에 대해 "소환 조사에 불응해 조사에 이르지 못한 사실도 참고해 달라"고 강조했다.김 여사와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뒷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무죄 부분을 탄핵하는 데에 두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검은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연합뉴스
3

이팔성, MB 2심 증인 공지되자 불출석 의사 표명…"건강 문제"

13일 증인신문 어려울 듯…MB 측 "다음 기일 출석 의사 전해"원세훈·김주성 등 전 국정원 간부에 소환장 송달…심리 속도 붙을 듯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행방이 묘연하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뒤늦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비망록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혐의 중 19억원과 1천230만원 상당의 의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 증인을 적극적으로 부르기로 했다.이 전 회장은 꼭 신문이 필요한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이에 2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법정으로 불러 증언대에 세우지 못했다.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새로 구성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몇몇 증인은 자신들이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공지하고,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실제로 자신의 이름과 신문 기일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자, 이 전 회장은 신문 예정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이 전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13일 예정된 증인 신문은 지금까지의 공판과 비슷하게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향후 기일에는 출석할 뜻을 밝혀, 그간 속도를 내지 못하던 항소심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팔성 전 회장은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며 "건강 회복 후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기재했다"고 전했다.강 변호사는 "15일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소환장이 송달됐다"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