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잠이 잘 안 온다고 해"…'보석 조건' 준수 확인 차 경찰 방문은 계속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 주말을 맞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변호인 접견이나 예배 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아 접견한 이후 추가 방문을 하지 않았다.다만, 다음 공판을 앞둔 11∼12일 한 차례 접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변호인단은 개신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집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목사에 대한 접견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 이번 주말에는 접견 신청이 없었다.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을 때도 주말마다 예배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측에서 어떤 목사가 자택 예배를 집전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외부와의 접촉이 모두 차단된 채 주말 동안 재판과 증인 신문 준비를 잠시 미뤄두고 자택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를 호소한 바 있어 자택에서 주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강 변호사는 지난 8일 자택에서 접견을 마친 직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 석방 후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는데 '아직 적응되지 않아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다만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절차는 주말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하루 1차례씩 이뤄진다.경찰은 법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하루 한 번씩 논현1파출소장 또는 파출소 소속 경찰이 자택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고 있는지, 외부와 접촉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뒤 이를 법원에 알린다.실제 경찰은 석방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매일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경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드나든 몇몇 차량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경호처 측이 보안을 이유로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운전기사 등 경호 업무와 무관한 이들을 통해 누가 출입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보석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경찰과 이 전 대통령의 주심인 송영승 고법 판사, 검사, 변호인 등이 참석하는 이달 14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자택을 하루 1차례씩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법원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주심 판사·변호인·검사·경찰 참석…주간 동향 보고항소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서울고법은 7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됨에 따라 부가된 보석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 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첫 회의는 오는 14일이며, 이후 매주 목요일 열리게 된다.회의 참석자는 주심인 송영승 고법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다.회의에서는 경찰 담당자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간 동향을 보고하고, 변호인 측도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법원도 이 전 대통령 측에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등 외출도 제한했다./연합뉴스
택배기사·승용차 자유롭게 드나들어…제3자 통한 외부접촉 가능성도조건 위반하면 다시 구속…이 전 대통령 측 "보석조건 충실히 지킬 것"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가택 구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엄격한 보석조건을 내걸었으나 이 같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질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또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금지했다.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해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얘기다.가족이나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것도 금지된다.법원은 보석 결정 당시 사실상 '자택 구금'에 가깝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이를 수용할지 이 전 대통령 측이 결정하도록 했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내건 까다로운 보석조건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경찰이나 재판부가 엄격하게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제3자를 통한 접견이나 통신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보석결정문에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가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신이 금지된 인물들과 접촉하더라도 경찰은 가족들의 통신기기 등을 수색할 권한이 없다.자택에 머무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 중 누군가가 외부로 서류나 편지를 반출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실제 이 전 대통령이 귀가한 이후 법원이 정한 접견 제한 조치가 지켜지는지 엄격하게 감시되지는 않았다.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날인 6일 오후 7시 10분께 한 배송 기사가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상자를 전달한 뒤 나왔다.이후에도 탑승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차가 이틀 동안 4∼5차례 드나들었지만, 탑승자 신분을 파악하는 절차는 차고 밖에서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다만, 차고 안쪽에서 차량 탑승자 신원을 확인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이를 두고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경호처에서 기록해서 법원에 알리는 방식으로 확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매일 1차례 이상 이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도록 서울 강남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직 어떤 식으로 조사할지 방침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방문조사를 할지, 하게 되면 언제 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방문조사 시 접견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방문 조사를 한다고 해도 보석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다.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감청하지 않는 한 이 전 대통령이 가족의 휴대전화로 제3자와 통화하는지 검찰이 감시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제3자와 접촉한 것이 의심되면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할 수 있다"며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데 조건을 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강 변호사는 또 "변호인이나 가족을 통해 제3자와 접촉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증거 인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만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된다면 구속이 가능한 최대 기간은 만기일까지 남아 있던 34일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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