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디지털 공유경제 갈등, 사회적 대화로 해결 추진"

디지털 위원회 노·사·정 합의 발표…경사노위 "두 번째 합의 성과"

디지털 공유경제, 핀테크,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노·사·정이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이하 디지털 위원회)는 5일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과제 합의'를 발표했다.

디지털 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공유경제인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도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이동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디지털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하는 직무와 숙련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의 지속적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재교육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경제사회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가운데 경제사회 주체가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미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합의를 잇는 사회적 대화의 연속적인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위원회는 작년 7월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로 발족해 디지털 전환의 개념, 기업 적용 실태, 노·사·정의 준비 현황, 외국 사례 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약 8개월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노·사·정의 입장차를 조율한 합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사노위가 7일 개최할 예정인 본위원회에 상정할 사회적 대화 성과를 추가하려고 무리하게 합의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번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위원회 전병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전환이나 플랫폼 노동에 관한 현 실태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큰 틀에서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3∼4월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최소한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 정책과제를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를 전통적 방식의 임금 노동자로 간주할 수 있느냐가 큰 쟁점"이라며 "노동법이나 기존 사회안전망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쟁점이 큰 것 같고 이에 관해 노·사의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위원회는 1년의 활동 기간이 끝나는 7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준비할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담은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