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

'성실실패' 1만명 채무탕감
폐업 지원에 1인당 150만원
서울시가 마을 골목길 등을 ‘생활상권’으로 지정하고, 2022년까지 60곳을 선정해 컨설팅 등 명목으로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상환하지 못한 소상공인 1만여 명에 대한 채무 370억여원도 탕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서울시, 골목상권 컨설팅 1500억 지원

지역경제와 밀접한 골목상권을 ‘생활상권’으로 새로 지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강북지역 10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60곳을 지정한다. 1개 상권당 3년간 조성비용으로 25억원을 지원한다. 이 돈은 지역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생활상권추진단’에 활동비로 지급하거나 전문가 컨설팅 비용 등에 쓰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지역 상점을 선택할 만한 매력적 요소를 찾아내고 신상품 개발, 매장 리뉴얼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단순 보증상담만 제공하는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은 컨설팅 등 기능을 확대해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총 25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1조원)보다 5000억원 늘렸다. 총 4만8000여 곳이 융자받을 수 있는 규모다. 금리는 연 2~2.5%로 동결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려 사업을 하다 실패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성실실패자’로 인정받으면 채무 탕감을 해준다. 올 채무탕감 규모는 6년 이상 장기 미회수채권 167억원 소각 등 370억여원이다.

폐업을 검토 중인 소상공인에게도 철거비 등 지원 명목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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