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무기한 개학연기에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이를 ‘무조건’ 철회했다. 사실상 ‘백기투항’이다. 교육당국은 물론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강력 대응을 예고한 데다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전국 239곳에 불과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며 “국민, 특히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긴 학부모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수일 내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대부분 자체돌봄…완전 휴업은 18곳뿐한유총의 이 같은 백기투항 배경에는 ‘열세’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의 6.2%에 불과했다. 이 중 221곳은 자체돌봄을 제공했다. 완전히 휴업한 곳은 18곳에 그쳤다. 당초 한유총이 공언한 참여 유치원 수는 1500곳 이상이었다.이날 대부분 유치원이 개학연기를 철회해 학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주말 내내 유치원과 교육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애를 태웠다. 자체돌봄은 제공하더라도 통학버스 운행과 급식 제공을 중단한 곳이 속출했다.이날 등원시간인 오전 9시께 서울 도곡동의 A사립유치원 앞은 택시와 자가용 등이 뒤엉켜 혼잡을 빚었다. 이 유치원이 자체돌봄만 제공하고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자 학부모들은 자전거까지 동원해 ‘등원전쟁’을 치러야 했다.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신입생이라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놀이시간으로 하루를 보낸다니 걱정이 크다”며 “마음이 불편해 오늘 반차를 쓰고 오후 2시에 일찍 하원시키러 올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 한유총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정부는 한유총의 기자회견 이후 학부모들에게 긴급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아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 등에 분산 배치했다. 하지만 긴급돌봄을 이용한 아동은 308명뿐이었다.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 수가 한유총 추산에 못 미쳤고 대부분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면서도 자체돌봄은 제공했기 때문이다.교육당국은 물론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이 엄중 대응을 예고하면서 개학연기에 따른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원 유치원들에 개학연기를 강요한 한유총 본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아이들을 볼모로 뜻을 관철시키려 하느냐’며 여론이 한유총에 등을 돌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유총 소속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교육정책을 세울 때 사립유치원 사정이 어려운 걸 감안해달라는 것이지 진짜 유치원 문을 닫아도 상관없는 곳이 있겠느냐”며 “영세한 유치원들은 교육청 지원금 없이 버티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행히 한유총 주장과 달리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정상 개원했다”면서도 “지난 주말 사이 유치원 학부모들의 마음이 타들어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이날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5일 당초 예정대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구은서/정의진 기자 koo@hankyung.com
시정명령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처벌2000년 의약분업 사태때 집단폐업 주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유죄판결우려했던 보육대란 사태는 없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하는 '개학연기 투쟁'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검찰이 이미 법리검토를 상당 부분 진행한 데다 정부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는 한유총 등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다.일차적인 법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사립유치원 개학연기가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다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한유총 집행부가 일선 유치원장들의 뜻에 반해 개학연기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교육부는 이날 오전 현장조사를 통해 개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5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집행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당시 법원은 집행부가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휴업에 동참하라는 공문과 투쟁지침을 내려보냈고 '규찰대'가 휴업에 불참하는 의사들을 감시할 계획을 세운 점, 일부 의사가 심리적 압박에 마지못해 휴업에 동참한 점 등이 강요의 근거로 제시됐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날 공정위에 신고했다.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다른 간부는 "당당하게 원명이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에) 올라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그 안에 없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라며 지역 원장들의 참여를 권고했다.법원은 "강요행위가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왔더라도 그 내용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휴업이라는 점에서 결코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면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수사 범위는 앞으로 사태 추이와 교육부의 1차 법리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담당 부처인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해 고발장을 검토하고 수사대상과 주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한 유치원이 239곳으로 전날 한유총이 주장한 1천533곳에 크게 못 미치고 사태가 '보육대란'으로 번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사에 착수할 경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 집행부가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한유총은 이미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다.'정치하는 엄마들'도 오는 5일 한유총을 유아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만약 교육당국이 일선 유치원에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전국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경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주도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4일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이날 시작한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5일 오후 3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관련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14곳으로 집계됐다.한유총은 이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미루는 집단행동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철회 했다.서울·인천·경기교육감은 지난 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서울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달까지 설립 취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권한도 교육청에 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