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응답은 전국 121곳·서울 7곳…70%가량은 자체돌봄 제공서울 21곳을 비롯해 전국 사립유치원 365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교육당국 조사결과 파악됐다.개학일인 4일까지 개학연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서울 사립유치원이 21곳으로 집계됐다.또 이날까지 개학 여부를 교육청에 확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7곳이었다.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전 7시30분 기준으로 개학연기 유치원 중 개학을 무기한 미룬다거나 개학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유치원은 16곳이었다.나머지 5곳은 오는 7일이나 8일 개학하겠다고 밝혔다.개학연기 유치원 가운데 18곳이 자체돌봄은 제공한다고 했다.나머지 3곳은 교육과정은 물론 돌봄도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전국 개학연기 유치원은 전날 오후 11시 기준 365곳으로 집계됐다.경남이 87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기 77곳, 대구 50곳, 충남 43곳, 경북 41곳 등이었다.이들 가운데 67.7%인 247곳이 자체돌봄은 제공하기로 했다.교육당국에 개학연기 여부를 안 밝힌 유치원은 121곳이었다.이들 역시 개학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개학연기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3천875곳)의 14.3%인 486곳에 달할 수도 있다.당국은 이날 전체 사립유치원에 경찰 등 공무원을 보내 개학 여부를 현장조사한 뒤 연기가 확인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개학을 미룬 경우 학부모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임시돌봄을 신청하면 된다./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내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개학연기)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한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법에 의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감들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 협상은 일절 없다"면서 "(개학연기를)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이들은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교육감들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동원해 맞벌이가정 자녀 돌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무려 1553곳에 달하는 전국 유치원 개학연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전국 유치원 수가 153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유총이 발표한 1533곳은 교육청 예상의 8배에 달한한다. 그만큼 교육청과 한유총의 온도차가 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더 당혹하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이날 한유총이 개학 연기 명분으로 교육부 장관 고발, 파면 요구에 이어 폐원 투쟁까지 언급하자 반발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다소 정치적 요구까지 더해진 회견 내용을 접한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네이버 다음 등 관련 뉴스에는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싸우는 한유총"이라고 한목소리로 한유총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는 댓글이 많았다.상황이 악화하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개학연기와 관련, "한유총은 개학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3법'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국민들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발표했다.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 의견을 냈다.'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택했다. '동의하지 않음'(25.2%)까지 합하면, 총 73.7% 국민이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는도 86.4%(매우 찬성 54.6%·찬성 31.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