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과 협상없어…개학연기 강행 시 강제해산" 4일 전국 유치원에 교육청·지자체·경찰 보내 개학여부 확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에 대해서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수차례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전체 사립유치원(4천220개)의 25%가 넘는 1천96곳이 몰려 있으며 용인시 수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유총 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유총이 국민이 지탄하는 행위를 벌이며 관계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한유총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교육감들은 4일 오전 각 유치원에 교육청과 주민센터 직원, 경찰 등을 보내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 뒤 5일에도 유치원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4일 유치원 현장조사는 전국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개학연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유치원 85곳과 아직 확답하지 않은 유치원 57곳의 원아 2만4천600여명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집을 활용해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공립유치원 등에 수용가능한 원아는 최대 8만7천500여명으로 추산됐다.
한유총이 주장하는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1천533곳으로 정부조사보다 크게 많은 점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한유총이 유치원에 개학연기를 회유하고 겁박했을 것"이라면서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조사에서는 유치원 190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2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적으로 397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용인지역 학부모 100여명 수지구청 앞에 모여 시위개학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학부모들이 3일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경기 용인시 학부모 등 100여명은 이날 수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각성하라"며 "유아교육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날 미세먼지 수치는 '나쁨' 수준을 기록해 인근 주변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집회가 시작하자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속속 현장에 모였다.이제 갓 걸음마를 뗀 아이부터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까지,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집회 장소를 찾은 학부모들은 직접 작성한 피켓을 들었다.피켓에는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교육자인가, 장사꾼인가",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은 각성하라" 등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이어 이들은 "교육 자율화보다 교육을 똑바로 하라!", "개학연기 즉각 철회하라!"고 외치며 목청을 높였다.인터넷 맘 카페에서 집회 개최 소식을 접했다는 한 학부모는 자유발언 시간에서 "지난주 수요일 담임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다음날 밤에 휴원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당장 월요일에 일하러 가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정상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을 2년이나 보냈던 유치원이 서슴없이 폐원 통보를 하고 놀이학원으로 전환하는 행태를 보며 분노를 느꼈다"며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걸 보며 이 상황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해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를 직접 경험했다는 한 학부모는 "다행히 아이들은 병설 유치원에 모두 수용됐고 통학버스까지 보장받았다"며 "처음부터 정부가 움직인 게 아니다.학부모들이 똘똘 뭉쳐야만 얻어낼 수 있는 일이다"고 강조했다.시위 현장을 찾은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일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삶을 파괴하는 '유아교육 농단'으로 규정한다"며 "만약 개학연기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조만간 서울 광화문에 전국 학부모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별 유치원 단위로는 직접 피해를 본 학부모가 원고로 나서 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학부모들은 집회를 마무리하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위치며 인근 도로를 행진했다.경찰은 3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천533곳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교육 당국은 연기 유치원이 190곳, 이와 관련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라고 집계하는 등 조사 결과가 8배 차이나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연합뉴스
최대 1만1천여명 원생 피해 우려…시교육청 "학부모 안내문자 발송"4일 교육청 현장확인 특감…5일 시정명령 불이행 유치원 형사고발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3일 부산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이 당초 3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부산시교육청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이 39곳이어서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곳이 최대 68곳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298개 사립유치원 중 29개 유치원(원생 4천814명)에서 개학연기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또 개원연기 움직임이 있으나 교육청 확인과정에서 무응답을 한 곳이 39개(6천377명) 유치원으로 나타났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어제 낮까지 파악한 바로는 부산에서 개학연기 유치원은 3곳이었으나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재까지 파악된 개학연기 유치원과 무응답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부산시교육청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집단행동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교육청은 개학연기나 무응답을 한 68개 유치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촉구했다.4일에는 개학연기 유치원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원을 파견해 현장확인에 나서고 시정명령 내리고 불법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유치원에 먼저 감사반을 투입해 특정감사를 하기로 했다.5일부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부산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이날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해 학부모와 유아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교육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교육청은 유치원 집단 개학연기와 관련해 단설 및 병설 공립유치원, 유아교육 진흥원, 초등 돌봄교실을 활용하는 긴급 돌봄체제를 가동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다.맞벌이 가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신청을 받고 있다.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지역교육청에 이메일,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된다./연합뉴스
한유총 "개학연기 강행"에 교육당국 "강행 땐 강제해산"학부모 불안·혼란 커져…정치권 중재 움직임·교육부 '긴급돌봄체계' 총동원4일 개학을 하루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당국 집계(190곳)보다 많은 1천533곳이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강경대응이 계속되면 '폐원 투쟁'까지 나서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도 공동기자회견에서 "협상은 없다"며 '사실상 집단휴업'이 이뤄질 경우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맞섰다.이들 교육감은 5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한유총의 설립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맞섰다.수도권에서는 한유총 주장 662곳, 교육부 집계 85곳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교육 당국과 한유총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학부모들은 당장 한유총이 밝힌 개학 연기 유치원 수가 전날 교육부가 밝힌 190곳보다 8배나 많은 만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실제 개학을 하는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개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 벌어진 사태에 분노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용인에서는 개학 연기를 규탄하는 학부모 집회도 열렸다.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정치권에서 중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에 개학연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와 함께 대화 중재자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교육 당국은 '보육대란'에 대비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준비에 나섰다.지역별 공립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원해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교육당국에 개학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청에 신고해야 빨리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안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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