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을 나흘여 앞두고 ‘유치원 대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8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한유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2274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설 사용료 등 개인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일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겠다”며 “감사를 거부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사립유치원 마녀사냥”한유총은 이날 서울 갈월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이 변화할 때까지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은 한유총 회원사 3318곳 중 68%인 2274개다. 이들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통지문을 배포하기로 했다. 돌봄과정 등 모든 유치원 서비스가 대상이다.한유총은 시설 사용료 보장, ‘유치원 3법’ 철회, 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 재산”이라며 “그걸 갖고 수익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건물 사용료 등 원가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폐원 시 토지 등 개인 재산권이 보장되는 만큼 시설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면서도 한유총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월부터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는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한유총은 “우리의 투쟁은 에듀파인 도입과 별개”라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교육 시스템에 편입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고 말했다.학부모들 “개학이 코앞인데…” 울분교육부는 이날부터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학일을 연기하는 유치원의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임시 배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사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은 수업일수 180일 이상만 지키면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명백한 불법투쟁으로 보고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청은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3월 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할 것”이라며 “감사를 거부하면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 집단휴업과 절차를 무시한 입학일 연기 등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별 유치원에 개학 연기를 강요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3월 유치원 개학을 불과 나흘 앞두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뭘 하자는 거냐”며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에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구은서/정의진 기자 koo@hankyung.com
한유총 개학 무기한 연기 선언에 '분노'…"이번 기회에 적폐 청산해야""별 대책 없이 몰아붙이기만 한 정부도 잘못" 지적도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자 어린아이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3·1절 연휴가 끝난 뒤부터 당장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하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했다.2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만난 오모(39)씨는 "유치원단체가 개학을 연기한 것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한유총의 결정이 설령 옳더라도 아무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씨는 "나는 그나마 주부라서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하루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단 하루라도 개원 연기가 큰 부담"이라며 "이런 갑작스러운 집단행동에 지지를 보내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6살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 김모(33)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종일반에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휴업을 선언해버리면 일하는 엄마들은 어떡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동대문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6살 손자를 돌봐주던 신모(63)씨, 박모(67)씨 부부는 "애 엄마, 아빠가 모두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방학이나 휴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봐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맞벌이가 필수인데 유치원 문을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유치원의 이기주의 아닌가"라고 꼬집었다.6살 딸을 키우고 있는 강모(39)씨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부부는 비교적 퇴근 시간이 일정해 사정이 조금은 나은데도 맞벌이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니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5세 아들을 둔 맞벌이 아빠 전모(35)씨는 "예정에 없던 휴가를 갑자기 내고 아이 봐줄 사람도 급하게 찾아야 해서 너무 혼란스럽다"면서 "이번 기회에 적폐를 청산해 앞으로는 더이상 학부모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치원단체가'배수진'을 쓸 수밖에 없도록 코너로 몰아세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6살 외아들을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 김모(39)씨는 "유치원단체가 강도 높게 반발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합의는 없다'는 식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밀어붙인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김씨는 "(집단 휴원은) 너무나도 뻔한 사태였는데도 대책은 세우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했다"며 "유치원 못 가는 애들과 유치원 문 닫을 때 대비한 대책 세워야 하는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한유총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사실상의 '집단 휴원'으로 전국에서 유치원 2천곳 안팎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보여 '보육대란'이 우려된다./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선언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다음달 1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교육부는 다음달 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회의에서는 실제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 대비해 돌봄 공백을 막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교육부 차관과 시·도 부교육감들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꾸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앞서 한유총은 이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한유총은 조만간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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