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의 날 합동 이동신문고

강은구 기자

입력2019.02.27 12:59 수정2019.02.27 13:11

'국민 권익의 날'인 27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합동 이동신문고' 행사에서 여성취업상담 '일자리부르릉 버스'를 찾은 시민들이 구직상담을 하고 있다. 일자리부르릉 버스는 취업 및 직업교육을 원하는 서울시 여성들을 위해 현장에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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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 점수 조작, 친인척 특혜…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원 A씨의 자녀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의 배점을 임의로 조정했다. B씨는 서류전형의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겨 면접까지 보게 됐고, 결국 1등으로 합격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채용비리가 최근 5년간 182건 적발됐다고 20일 발표했다.공공기관 31곳 채용비리 수사의뢰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총 1205곳이었다. 정부는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뤄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채용비리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와 관련해 규모가 큰 5개 기관이 감사원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는 다음달 말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적발된 채용비리 182건 가운데 정부는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실이 있었던 146건은 해당 기관에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례는 2452건이었다.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 경북대병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31곳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2년 응시자가 자신의 조카임을 알면서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혜를 준 사례가 적발됐다. 경북대병원에서는 2014년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어 응시자격이 안 되는 이들을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란 이유로 채용하기도 했다. 징계 요구 대상 기관은 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12곳이다.부정합격자 퇴출, 피해자는 구제키로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에 달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해임된다.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검찰에 기소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부정합격자(잠정 13명) 역시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될 경우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채용에 연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규모는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 단계에 재응시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고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한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일회성 적발과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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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부패방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전력기술이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1등급)에 선정됐다고 31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한전기술은 2016년 4등급이었지만 2017년 2등급으로 올랐고 지난해는 1등급을 받았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청렴 아카데미 투어, 경북김천 청렴클러스터 문화제 등 사업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며 “청렴윤리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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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 관리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앞서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 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달인 7월에 발표했다. 민원 절반 이상(52.1％)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전인력 운영, 수질 및 위생관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물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2017년 12월 기준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수영장은 1460개소, 워터파크는 157개소이며, 이용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물놀이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하지만 수영장의 경우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근무 위치나 근무 형태가 불명확해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거나 강습 중인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수영장 및 워터파크의 물속에 남아있는 결합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눈·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수질검사 항목에는 포함돼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일부 워터파크의 결합잔류염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가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 1년 또는 1분기마다 1회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15일마다 1회)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적정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와 함께 수영장의 수질검사 항목은 8개지만, 게시 항목은 2개에 불과해 비게시 항목 중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임의로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요원 임무 수행 중에는 수영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여기에 수영장 및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우리나라 물놀이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는 소독제 농도나 미생물 등의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적성 수질의 항시 유지를 통한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준(15일마다 1회)을 고려해 단축하도록 했다. 그리고 수영장은 그동안 게시항목에서 제외됐던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8가지 수질검사 항목 모두의 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영장 및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설물, 교통, 소방, 식품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