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 낮다 지적에 1등급 추가 수여'동일공적 추가수훈 불가' 때문에 '광복후 애국심 함양 기여' 평가 추가수여'독립운동 外 공적'으로 추가로 1등급 받은 사례 여운형 이어 두번째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으나 최근 유 열사의 공적을 평가할 때 훈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보훈처는 "국내외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요구하는 열망에 따라 기존 독립운동 공적 외 보훈처에서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보훈처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는 현행 상훈법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사후(死後) 공적에 대해 추가 서훈하는 방식을 택했다.추가 서훈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가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며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에서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독립운동 공적으로 1차 서훈된 인사가 독립운동 활동이 아닌 다른 공적으로 건국훈장 1등급을 받은 경우는 여운형 선생에 이어 유관순 열사가 두 번째다.여운형 선생은 독립운동의 공로로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에 서훈됐으나, 대한민국 건국 공로로 2008년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바 있다.보훈처는 "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과 함께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기념사업을 통해 100년 전 3·1운동에서 나타난 조국독립과 자유를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작년 8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에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됐다.지난 1월에는 이명수 의원 등 20명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박완주 의원 등 33인명도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제출하고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이어 4월 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이후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920년 18세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정부는 열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해군은 2015년 214급(1천800t급) 잠수함 6번 함의 함명을 '유관순함'으로 명명한 바 있다.여성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한 것은 유관순함이 처음이다./연합뉴스
백범김구기념관서 국무회의…"3·1 표상, 1등급 훈장 자격 충분""100년 前 식민지서 이제 우리 스스로 변화 주도…더는 역사의 변방 아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이 날 오전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가 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또 "이곳 백범기념관과 함께 후손들에게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공화국 역사를 건설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모두가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를 의결하는 정신도 같다"며 "유관순 열사는 3·1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16살 나이로 당시 시위를 주도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나라의 독립에 자신을 바친 유관순 열사를 보며 나라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깨우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기록에 따르면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건 처음"이라며 "정부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 임시정부 요인들의 높은 기상과 불굴의 의지가 실린 뜻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봉창·윤봉길·백정기 3의사 임시정부 요인을 참배했다"며 "안중근 의사 가묘에서는 반드시 유해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새겼다"고 언급했다.또 "참여정부 시기 한때 중국 정부 협조를 얻어 남북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을 했었는데 찾지 못했다"며 "앞으로 남북, 혹은 남북중이 함께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더 의의가 클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우리는 강대국의 각축 속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했지만 지금 국제 사회에서 우리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내고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 됐다"며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일곱 번째 나라"라고 말했다.또 "전 세계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할 때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내 세계 민주주의 희망을 보여줬다"며 "온전히 국민 힘으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 세계가 경의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도 달라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있어 국제 사회가 우리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는 역사의 변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이 시작된다"며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고 열어갈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연합뉴스
국무회의 안건 상정…기존 독립운동 훈장 외의 별도 훈장될 듯현 서훈은 3등급 불과해 '3·1절 100주년 계기' 격상 여론 높아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 국가 이미지 향상 등의 공적을 인정해 별도의 훈장을 추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지난 1962년 유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추서한 건국훈장 '독립장'과는 별개의 훈장이다.25일 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26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유 열사에 대해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된다.현재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은 3등급이지만 새로 추서되는 훈장은 이보다 높은 1등급이나 2등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유 열사가 받은 독립장의 서훈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따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이 때문에 서훈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서 서훈 상향에 대한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그러나 현행 상훈법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훈 격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유 열사가 3·1운동 사후에 국가의 건국과 국가 이미지 향상, 국민 애국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별도의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택했다.이는 '훈장 및 포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한 상훈법에 근거한 것이다.앞서 몽양 여운형 선생의 경우에도 2005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2등급)에 추서됐다가 2008년 해방 후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해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추서됐다.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유 열사는 3·1운동 하면 생각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인물이지만 동일한 공적으로 훈장을 또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독립운동 사후에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부분을 평가해 별도 훈장 추서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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