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설립 취지대로만 운영된다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초학력과 혁신 교육'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본래 취지대로, 외고가 외국어 역량에 특화된 아이들의 전문성을 기르는 식으로, 운영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 경쟁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열화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고입경쟁을 하는,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본래 목적대로 하고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평가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유 부총리는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라면서 "오히려 대입 경쟁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기준에 맞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교육정책 기조인 '자사고 폐지'와는 다소 상충하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자사고·특목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일반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만큼 훨씬 더 양질의 교육 등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택해서 갈 만한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 '고교 의무교육' 여부에 관해서는 "이미 고교 진학률이 이미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장 강제성 부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교육 정책이 교육과정·제도 혁신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혁신학교를 보면 당장 기초학력 수준은 떨어져도 학력 수준의 향상 속도를 보면 일반 학교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혁신학교가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건 일반화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양성과정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교대·사범대 중심의 교원 양성과정이나 교직 이수 과정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교원 양성 시스템을 하나의 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접 사무실 찾아 지도부 면담…"협력적 관계 확대"전교조 "상반기 중 법외노조 취소 신호탄…적극 나서주길"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찾아 '정책파트너'로 대하겠다고 밝혔다.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이후 부총리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위원장과 김현진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와 면담했다.면담에 앞서 사무실을 돌며 전임자, 상근자들과 일일이 인사했다.그간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았단 점에서 입장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면담은 약 1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웃음소리가 면담이 이뤄진 전교조 위원장실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권 위원장은 "전교조 법적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사무실을) 찾아주신 부총리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방문이 7년째 지속하는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올해 상반기 중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부총리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전교조는 이외 ▲ 해직교사 복직 ▲ 1989년 전교조 결성 시 해직교사 피해 원상회복 ▲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등도 요구했다.특히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에 함께 노력하자고 강하게 촉구했다.유 부총리는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오늘 방문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남기기도 했다.유 부총리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을 받아들일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 면담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지난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다.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12개 교육청은 이러한 방침과 달리 휴직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인천·울산교육청 등이 올해도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가운데 교육부는 예년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날 면담에 배석한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전임자 관련 업무는 시·도 교육감 소관"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교원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가 교육감에게 '위임'한 국가위임사무로 휴직을 허가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궁극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찾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하윤수 회장 등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교총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스승의날 기념식 공동개최, 교원 처우개선 등을 요청했다.유 부총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행정처분-감사-고발' 3단계 대응…경찰·국세청·공정위 공조"에듀파인 2시간 배우면 사용…동참 유치원에 인센티브 고려"정부가 다음 달 대형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이를 집단거부하면 범정부차원에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에서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 불신은 줄어 유아교육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에듀파인 거부행위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집단휴·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집단행동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해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교육당국은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 3단계로 대응하기로 했다.집단휴·폐원 시에는 교육당국과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조해 엄정대응할 계획이다.유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에듀파인 관련 '가짜뉴스'에 관해 해명했다.그는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려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의견을 수용해 사립유치원에 최적화한 시스템"이라며 "누구나 2시간 정도만 교육받으면 사용 가능해 (에듀파인이) 어려워서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사립유치원 회계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예산사용 시마다 교육청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특히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내부에도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에듀파인을 잘 사용하는 유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동기부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국회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다"면서 "법이 통과돼야 유치원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유총이 25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22일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과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유아 학습권을 위협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에는 엄정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단체 SNS 대화방에서) 담합이나 (불법행위를) 사전모의하는 행위, 불법행위를 전파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유총은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하며 이날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이날 한유총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로부터 공식으로든 비공식으로든 어떤 답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다음 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헌법소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교총 이어 전교조 사무실 찾아 교육현안 의견수렴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직교사 복직 요구"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방문한다.교육부는 유 부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과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두 단체와 각각 간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교육부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에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부총리가 전교조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작년 10월 취임 후 처음이다.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첫 번째다.이에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관련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그간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교육부는 올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에 대해 즉각 거부했던 예년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이미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상태다.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교육단체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교조를 참여시켜 정부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전교조는 유 부총리에게 ▲ 3·1운동 100주년 기념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및 '새로운 교육 100년 열기' 운동 진행 ▲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직교사 복직 ▲ 1989년 전교조 결성 시 해직교사 피해 원상회복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전교조는 "유 부총리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교총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교권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유 부총리에게 촉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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