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당이 추구해 온 ‘이상’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현실’ 차이를 집약해놓은 것 같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8일 여당에 전달한 6대 요구사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내린 총평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치르며 내놓은 공약이 요구사항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정부 출범 후 정책들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약이 후퇴했지만, 진보 진영에선 여전히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론 “앞으로 잘 논의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1) 투자개방형 병원 및 원격의료 도입 반대민주노총의 요구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제주 투자개방형 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이다. 이는 민주당의 능력 밖이다. 정부가 아닌 당이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철회할 권한은 없다. 어디까지나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이런 요구를 한 것은 향후 투자개방형 병원 허가와 원격의료 도입 등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특히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말을 바꿔 제한적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노조의 조직적 압박 전략은 효과를 보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해 말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내부적으로 합의하고도 정작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카카오 카풀 도입으로 인한 택시업계·노조와의 대립, 다음달 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와 추가적인 대립전선을 형성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각종 직능단체, 노조와 계속 싸울 수만은 없다”며 “현안들이 좀 잠잠해진 뒤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2) 최저임금 1만원 및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엔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중단 등 노동 문제도 담겨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현행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이후 반발 강도가 더 거세졌다.정부·여당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공약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석유화학업계의 정비 기간 등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기업의 불만이 쌓여 있다. 최저임금 정책은 소상공인의 반발을 샀다. 반면 민주노총은 대선 공약인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만 해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했던 민주당도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자료엔 “단위기간이 확대되더라도 평균적인 연장 근로시간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며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잘 보완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민주노총 요구를 일부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민주노총은 민간 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도 요구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지만 지지부진하던 사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평성 문제, 공공기관의 거대화 등 각종 어려움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정부는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서 △2017년 1단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난해부터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정규직화 범위를 넓힐 예정이었다.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진행률(작년 말 기준 95%)이 높지만 2단계 정규직 전환은 13%에 그쳤다.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 작성도 시작하지 못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워낙 다양한 데다 영역별로 성격도 천차만별이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단계 정규직 전환 해결은 현 정권 내에선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일자리가 40만 개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19일 발표했다.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 외에도 총 임금소득이 5조6000억원 줄고, 기업 7만7000개가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문을 닫게 된다는 예측도 내놨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고급 인력(숙련공)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경력직을 쉽게 조달하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폐업할 것”이라고 말했다.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숙련공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시간을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숙련공 일자리는 연간 23만5000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숙련공을 키우기 위해선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 2021년이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업이 대비할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반복적인 노동을 주로 하는 비숙련공을 위한 일자리도 연간 16만6000개 줄어든다.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비숙련공을 늘리는 대신 자동화를 선택하기 때문이다.김 연구위원은 “숙련공 의존도가 높거나 비숙련공을 대체할 공장 자동화를 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폐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구소는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시행 연기는 물론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소 측은 주장했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서던캘리포니아대 미래연구센터의 잭 닐스 연구원이 처음 명명한 ‘원격근무(telework)’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도 주목한 미래의 흐름이었다. 원격근무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부터 본격 도입됐으며,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함께 원격근무 도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원격근무의 대표적인 혜택은 비용 절감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대형 보험사인 애트나는 직원 4만8000명 중 약 43%가 원격근무를 하며, 이에 따라 사무실 임차 비용을 최대 25%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제록스도 미국 직원 중 11%(약 8000명)가 원격으로 업무를 한다. 이로써 절약한 출퇴근 소요 비용이 한화로 11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최근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인 리저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연 근무제가 전 세계적으로 기여할 경제적 효과는 약 10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격근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해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하지만 원격근무의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IBM과 야후를 비롯한 몇몇 기업은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주 대면해야 협업이 잘 이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격근무가 일과 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 생산성은 향상된 반면 일과 사생활의 구분이 흐려졌다고 한다.그렇다면 원격근무의 비용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등의 장점은 살리고, 협업의 어려움과 일과 쉼의 불분명함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공유 오피스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공유 오피스는 개별적으로 나뉜 업무 공간을 사용하되 라운지, 회의실 등은 다른 입주 기업과 공유하는 형태의 오피스를 말한다. 일부 공유 오피스 기업은 식물과 그림, 음악으로 채워진 오픈 라운지 그리고 이와는 구분된 오피스 공간을 갖추고,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같은 회사 동료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사 근로자와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이 있다.또 따로 마련된 오피스 공간은 고객 맞춤형으로 꾸밀 수 있어 전통적인 사무실보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로써 공유 오피스는 직원 간 소통을 촉진해 협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과 쉼의 경계를 확실히 분리할 수 있다.원격근무는 시대의 흐름이며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원격근무는 단순히 한 개인 또는 기업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같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기업들은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를 인식하고, 원격근무의 몇몇 단점 때문에 사무실로 회귀하는 것보다는 직원에게 유연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공유 오피스를 기반으로 원격근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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