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서도 '신의칙' 엄격 적용 당기순이익·매출액·자금 규모 등 근거로 제시 "근로기준법 기본 정신 거스를 우려…필요한 근로자가 보호 못 받게 될 수도"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린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비슷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와 같은 판단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 소송에서 '신의칙'을 앞세워 노조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칙의 적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떠안으며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건 신의칙을 깨는 일이라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문제다.
이 쟁점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상여금의 과거 소급분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도 기아차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3조원 넘는 부담을 안게 돼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신의칙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이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에 따르더라도, 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고려한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한 현금 및 금융상품,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을 제시했다.
앞서 1심 역시 기아차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매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의 규모 등을 통상임금 인정액과 비교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달 14일에는 대법원이 인천 시영운수 버스 기사들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 여부를 따져볼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쟁점 중에는 과거 관례적으로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온 만큼,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날 경총이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지침을 사실상 강제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신뢰를 쌓아온 점을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깬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결을 비판한 점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관례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신의칙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자칫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인 점에서 그 예외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평균적인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쉽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예외를 인정해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떨어뜨리면 정작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가 제때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가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조(兆) 단위의 ‘통상임금 쓰나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난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매출,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부채비율, 유동비율), 보유 현금 및 금융상품, 기업의 계속성 등에 비춰볼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중식비와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126억여원보다 1억원 줄었다. 하지만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총 지급액은 1심의 4223억여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경제계는 “경영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재계에선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100여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기업들의 패소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신연수/도병욱 기자 sys@hankyung.com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소급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는 회사 측 호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계에서는 예정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이 줄줄이 패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법원 “경영난 단정하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핵심 쟁점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회사에 중대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면 미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된다.재판부는 “기아차는 2016년부터 줄긴 했지만 2008~2018년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남겼다”며 “2018년을 제외한 해당 기간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1조7591억원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우발채무(약 1조672억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한 해 매출(32조1098억원)과 비교해도 우발채무 비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유동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단기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늘었고, 이익잉여금이 2018년 기준 19조3513억원에 이르는 점 등도 고려됐다.2심 재판부는 ‘어디까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거의 바꾸지 않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판단도 이어갔다. 다만 중식 대금과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서는 이날 판결이 신의칙에 대한 대법원의 ‘새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첫 선고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재계 “경영현실 외면한 판결”재계는 2심에서도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아차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게 뻔히 예상되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고 노조 주장만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아차는 판결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약속을 깨고 소송한 당사자(노조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포함한 각 기업의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됐는데 노조가 합의를 무시하고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판결은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자동차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고질적인 고임금·저효율에 짓눌린 한국 자동차산업이 이번 판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완성차업체 노무담당 임원은 “기아차는 지난해 사상 최악 수준의 경영실적을 냈다”며 “올해 경영 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기아차는 통상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기아차는 1심 패소 직후인 2017년 3분기에 9777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그만큼 인력 채용이나 연구개발(R&D) 투자에 쓸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판매 부진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생산직 채용을 시작했다가 최근 절차를 중단했을 정도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는 기업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현대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현대미포조선,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만도, 현대제철 등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들 기업이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기업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한경연은 2017년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있는 35개 기업이 소송에서 모두 지면 8조367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종업원 450인 미만 기업까지 더하면 기업이 10조원 넘게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신의성실의 원칙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제2조 1항)상 원칙. 대법원은 2013년 근로자의 통상임금 소급 적용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면 이 원칙에 위배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도병욱/신연수 기자 dodo@hankyung.com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소송도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근로자) 손을 들어줬다.핵심 쟁점이 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제한한다는 것이다.최근 대법원이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칙의 적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떠안으며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건 신의칙을 깨는 일이라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문제다.이 쟁점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상여금의 과거 소급분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에서도 기아차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3조원 넘는 부담을 안게 돼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신의칙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이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에 따르더라도, 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런 판단의 근거로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고려한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한 현금 및 금융상품,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을 제시했다.1심 역시 기아차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매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의 규모 등을 통상임금 인정액과 비교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놨었다.지난 14일에는 대법원이 인천 시영운수 버스 기사들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당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 여부를 따져볼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제시했다.이같은 판단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