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뿐 아니라 직권남용도 인정돼야…뇌물도 유죄 판단 필요"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1심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조윤선 전 수석을 필두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같은 논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를 두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강요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협박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한다"며 "전경련 관계자들의 증언 어디에서도 해악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만약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강요죄를 인정한다면, 행정기관들의 일반적인 '행정지도' 등 업무까지 처벌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변호인은 이 밖에도 청와대 내부에 보수단체 지원 기조가 있었다는 등 원심판결이 강요죄를 인정한 다른 증거들의 경우 직권남용죄의 증거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조윤선 전 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에 민간 영역의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강요죄를 인정한다면 너무 광범위한 형사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반면 검찰 측에서는 강요죄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정반대 논리를 펼쳤다.검찰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비서실 직제 등을 보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은 법령상 규정된 직무 권한"이라며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를 상대로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폭넓게 행사한다"고 밝혔다.이어 "청와대는 전경련 담당자와의 상견례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오찬 등 공식 업무의 외관을 취해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하면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거나 지원 현황을 계속 보고하라며 독촉하는 등 전경련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직권을 남용한 결과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 밖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정원 자금 뇌물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연합뉴스
항소심 내달 5일 첫 재판 열려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이달 19일 열린 비공개 심문 기일에서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협박도 없었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실장 측은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는 1·2심 모두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수 있는데 그와 다른 법리 적용으로 법정 구속하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재구속됐는데,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건강상의 문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연합뉴스
金 측 "석방 후 재구속…감내하기 힘들어"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김 전 실장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 전 실장 측은 이에 대해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협박도 없었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공무원이 비공무원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비공무원이 이에 응할 경우 모두 강요죄가 될 수 있다며 "위험한 법리 적용"이라는 게 김 전 실장 측 주장이다.김 전 실장 측은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는 1·2심 모두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수 있는데 그와 다른 법리 적용으로 법정 구속하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재구속됐는데,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건강상의 문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의 주장과 검찰의 반대 의견, 사건의 심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