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정책토론회 열어정부가 국ㆍ공립 유치원 확대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경우 교사 고용 안정과 유아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논의되는 매입형 유치원, 용도 변경 및 설립자 변경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설립자는 이를 선호할 수 있으나 교사들은 고용 승계가 되지 않기에 고용 안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용도 변경이나 설립자 변경 등을 통한 사립유치원 양도·양수 대책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로가 돼서는 곤란하며 유아 학습권이 침해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부모회·교사회·운영자 간의 평등한 파트너십 구축 ▲ 교사 월급 현실화 ▲ 투명한 교사 채용 시스템 마련 ▲ 유치원 내부고발자 보호 ▲ 교사의 노조 활동 인정 등을 제시했다.패널로 나선 박진희 충북 학교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보조금 환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다.또 "전체 사립유치원의 87%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이 아니면 유치원을 개원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은 "비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학부모 포함)를 도입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위원회로 격상시키는 한편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교총 이어 전교조 사무실 찾아 교육현안 의견수렴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직교사 복직 요구"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방문한다.교육부는 유 부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과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두 단체와 각각 간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교육부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에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부총리가 전교조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작년 10월 취임 후 처음이다.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첫 번째다.이에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관련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그간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교육부는 올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에 대해 즉각 거부했던 예년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이미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상태다.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교육단체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교조를 참여시켜 정부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전교조는 유 부총리에게 ▲ 3·1운동 100주년 기념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및 '새로운 교육 100년 열기' 운동 진행 ▲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직교사 복직 ▲ 1989년 전교조 결성 시 해직교사 피해 원상회복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전교조는 "유 부총리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교총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교권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유 부총리에게 촉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비를 원장이나 설립자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사진)이 도입돼서다.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에듀파인을 18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아 수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0여 곳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유치원 105곳이 내달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방침이다.에듀파인의 가장 큰 특징은 유치원 회계를 재원별로 엄격히 분리하고, 사용 내역을 전자이력으로 남기는 데 있다. 유치원 회계는 정부의 보조금·지원금,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이 밖의 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치원이 현장학습 등을 이유로 수익자 부담금을 거둬들인 뒤 돈이 남으면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재원이 섞여 제대로 환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그간 재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한 통장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회계부정, 회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고 기능도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자주 발생해온 약 20가지의 회계 부정·사고 시나리오를 에듀파인에 탑재해두고, 각 유치원에서 회계사고·부정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보이면 사전 경고한다. 예컨대 에듀파인에 입력한 거래업체 예금주 이름은 똑같은데 계좌번호가 다르다면 ‘클린재정’ 메뉴에서 이 같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유치원에서 실수로 회계 처리를 잘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또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후 교육청이 효과적인 감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