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카풀 서비스 중단 요구 관철되자
검찰에 고발 이어 당·정 압박
IT업계 "우버·카풀 전철 밟을 우려"
카풀(출퇴근 승차 공유)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 중인 택시 노사 4단체가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중지를 정부·여당에 공식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중단 요구가 관철되자 협상 전선을 타다로 넓힌 것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타다 역시 서비스 중단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풀도 ‘적법’했지만…

국토부가 합법으로 결론 내린 '타다'…택시단체, 정부·여당에 운행 중지 요구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택시 노사 4단체 간부들 사이에서 타다의 불법적인 운행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여당과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불법 여부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역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8일 “타다는 불법 운송사업”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이어받아 택시 단체들이 정부·여당에 타다 서비스 중단을 공식 요청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타다에 대해 ‘합법’이란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사가 포함된 단기 렌터카’로 11~15인승 승합차로만 운영하므로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 4단체가 타다 서비스 중단을 주요 협상 안건으로 꺼내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당시에도 국토부는 “법에 따라 출퇴근 시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타다 서비스 중지를 요청해오진 않았다”며 “공식 요구를 해온다면 논의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IT 업계에선 우버와 카풀 등이 택시업계의 반발로 중단된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신사업이 나타나면 ‘총파업 또는 불법 고발→신사업 중단 요구→택시업계 자체 공유서비스 발표→신사업자 철수’ 수순으로 이어지며 기득권을 유지했다”며 “타다 사태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단체에 끌려다니는 당·정

타다 논란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결론 도출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이번주에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번주 회의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고, 정부·여당과 의견차를 줄인 부분도 많지 않다”며 “이번주 최종 결론을 내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날 비공식 당·정 협의를 했지만 최종 제시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택시 단체에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나온다. 이미 정치권과 정부는 카풀 서비스 도입 논의 과정에서 택시요금 인상과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 도입, 승차공유 서비스 중단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반대로 택시 단체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건 거의 없다.

정치권의 무관심도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팀장인 전현희 의원 외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의원은 사실상 없다. 심지어 최소 10명 이상의 여당 의원들이 카풀 서비스 도입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섭/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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