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가 이범씨 "수상실적 학생부 기재 금지해야" 조희연 "비교과활도 축소 등 과감한 정책 필요"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등학교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드라마 'SKY 캐슬'이 묘사한 과도한 사교육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플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에서 'SKY 캐슬을 넘어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사전공개한 토론문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사교육비가 줄어든 시기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이 유일하다"면서 "이때 정책을 벤치마킹해 학종의 '복합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을 찾는 이유의 20%는 학생선발제도 설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신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평가를 쉽게 하고 대입전형 종류와 평가요소를 단순화하면 사교육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이 줄어든 이유도 ▲ 대입 정시모집 논술시험 폐지와 고교내신 반영률 자율화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 학생선발 시 토플·텝스 등 시험 폐지 ▲ 수능 난도 하향과 EBS 교재 연계율 70% 고정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종도 전형요소의 복합성이 매우 커 부담스럽다"면서 "가장 부작용이 심한 전형요소인 소논문과 교내수상실적 중 소논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금지됐으나 수상실적은 계속 기재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대입에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상실적 기재도 금지해야 과학탐구대회를 열어 소논문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상을 주는 식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면서 "특히 수상실적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똘똘한 상'을 얻고자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의 격차가 입시경쟁 승패에 영향을 주면서 교육이 고통과 좌절을 주게 됐다"면서 "일부 학생은 SKY 캐슬식 입시경쟁교육에 전념하고 뒤처진 학생들은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것을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드라마는 현실을 바꾸려는 교사들의 노력을 간과했다"면서 "대입제도와 대학을 개혁하려는 노력도 계속돼왔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종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교육과정 전체가 다양하고 의미 있게 이뤄지게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불신의 대상이 됐다"면서 "비교과 활동을 대폭 줄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수능’ 여파로 대입 정시모집 지원을 놓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사설 입시컨설팅 업체가 호황을 맞고 있다. 수험생에게 입학 대학을 찍어주는 컨설팅 서비스는 회당 최고 100만원이나 하지만 학부모들의 문의가 쏟아진다고 한다. 교육부가 58억원이나 들여 만들어놓은 무료 대입정보 포털사이트 ‘어디가’는 ‘무용지물’이다. 5일 어디가에서 각 대학 합격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학별 점수산출 서비스’는 4시간 동안 임시점검을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됐다.1회 상담에 30~100만 원지난달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통지표가 5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수험생들이 원점수 외에도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대입 정시모집 지원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사설 입시컨설팅 업체들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정시모집 가·나·다군에 지원할 대학과 학과 세 곳을 골라주는 비용은 업체에 따라 1회에 30~100만원 선이다. 고등학교 3학년 1년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수시모집 컨설팅 등 ‘종합 컨설팅’을 받으려면 수 백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전화상담 1회에 50만 원을 받고 있다는 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불수능으로 예년과 대입 합격 점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수시모집 이월인원도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시모집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졌다”며 “문의전화가 하루 종일 쏟아져 식사도 직원들간 교대로 하러 가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대 전문’ 등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특정 학과만 컨설팅해주는 업체도 있다. 한 입시컨설팅 업체는 수능일 직후 의대 입시용 전화 컨설팅 신청이 이미 마감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학교 교사들은 수업, 행정처리 등 여러 곳에 신경을 써야 하는 입시상담 경험도 적다”며 “학부모, 수험생들이 학교 수업을 믿지 않은 지 오래됐듯이 입시전략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성적표 배부날 ‘먹통’된 교육부 대입정보포털공교육에서 무료로 대입 상담을 받을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16년 5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인터넷 무료 대입정보 포털사이트 ‘어디가’를 제작해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수험생이 직접 내신과 수능점수를 입력하면 전년도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합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고액 사설 입시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원하는 대입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어디가를 이용하기가 복잡하고 불편해 사설 입시컨설팅 업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어디가에서 각 대학의 합격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학별 점수산출 서비스’에서는 수험생이 일일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 선택한 뒤 자신의 점수와 전년도 입시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점수를 입력하면 합격권 대학 명단을 보여주는 사설 업체와 반대다.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정보는 ‘합격컷(각 대학 합격을 위한 커트라인)’이지만 대학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준과 인기도가 드러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꺼린다”며 “점수맞춤식 분석을 해주면 교육부가 학벌주의나 대학 서열화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망 대학부터 선택하도록 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또 수 년간의 입시결과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들과 달리, 어디가는 전년 대입 결과와의 비교만 가능하다. 대전에 거주해 서울에 있는 사설 업체와 전화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는 재수생 이재선 씨(20)는 “사설 업체를 신뢰하는 이유는 매해 수 천, 수 만 명의 데이터를 축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성적통지표가 배부된 5일 어디가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어디가의 대학별 점수산출 서비스는 이날 낮 12시부터 4시까지 임시점검을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접속자 수가 급격히 몰리면서 사이트에 문제가 생겼다”며 “점검 상황에 따라 서비스 중단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은서/정의진 기자 koo@hankyung.com
중국 상하이와 저장성은 문·이과 통합 제도 시행 5년차(시범 시행 기간 포함)에 접어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명(明)과 암(暗)이 뚜렷해지고 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위안전궈 화둥사범대 교수가 대학입시를 치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가 자신의 적성 및 성적을 근거로 선택과목을 정했다고 답했다. 대학 학과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최대 8개까지 복수지원이 가능한 중국 대학입시에서 상하이는 80%, 저장성은 78%의 학생이 문·이과 교차지원을 했다.하지만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과목도 생기고 있다. 물리가 대표적이다. 상하이와 저장성에서 2016년 16만9100명이던 물리 응시자는 제도 전면 시행 후 8만2900명으로 반토막 났다. 공부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도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생물과 지리 등 난도가 낮은 과목에는 학생이 몰려 교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교육 현장에서는 분반과 이동수업 등 다양한 제도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다. 20가지에 달하는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면 과거처럼 반별로 학생들을 편성하는 게 불가능해서다. 과목에 따라 학생들이 이동하는 ‘쩌우반(走班)’ 시스템이 새롭게 등장했다. 하지만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과목만 쩌우반을 하거나, 쩌우반 자체를 하지 않고 학생들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학교도 있어 교육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들의 부담을 낮춰 사교육 부담도 줄이겠다”는 목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인이 잘하는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선택과목은 변별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국어 영어 수학 등 필수과목의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에는 선택과목을 고르는 전략부터 대학 학과 및 직업 선택까지 컨설팅해주는 새로운 사교육 업태도 상하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선전=노경목 특파원 autonomy@hankyung.com
고등학생이 줄어드는 추세에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교내대회와 수상자 수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에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교내 상을 남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교내대회 수는 7만8449개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6만4993개보다 20.7% 늘었다. 교내대회 수상자도 2014년 132만6423만 명에서 지난해 177만9079명으로 34.1%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전체 고등학생 수는 182만4997명에서 167만9147명으로 7.9% 줄었다. 김 의원은 “최근 상 몰아주기, 중복수상 등 교내대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정한 입시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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