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전문성을 근거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면 의료과오 사건은 의사가, 부동산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재판을 이끌어도 된다는 말입니까.”변리사 세무사 등이 특허와 조세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반대 목소리를 거세게 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유기준 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주제발표자로 나서 “소송대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은 실제 재판에서 변호사에게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은 제대로 권리도 구제받지 못한 채 법률서비스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전문자격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성격으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유사 직역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부에서 다양한 과목을 전공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조세 전문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백 부협회장도 “변호사 수가 부족하던 1960년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한적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하도록 세무사, 변리사 등이 도입된 것”이라며 “한 해 16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민변 "끝 아닌 시작, 전모 명명백백히 밝혀야…박병대 기각 납득 어려워"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법조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춰졌다면 전직 대법원장이라도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변협은 "법조계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노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성명을 올리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법원노조는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노조는 이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고, 연루된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에 법관의 근무를 배제하는 사법개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전말이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재판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민변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오늘이 단순한 '사법부 치욕의 날'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변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법원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변호사의 권리와 직역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앞에 서겠다.”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찬희 변호사(53·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당선 다음날인 22일 서울 양재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당선자는 “과거 소수 엘리트 법조인을 양성하던 시절에는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유사 직역이 변호사 업무를 보완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됐다”면서 “(하지만) 해마다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쏟아지는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소송에 전문성이 없는 유사 직역이 소송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사 직역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를 “이념·지역 대결 같은 갈등이 없는 첫 번째 선거였다”고 평가하며 변호사들의 화합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 갈등 해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하면서 부회장 5명 중 1명, 상임이사 19명 가운데 7명을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임명했다”며 “이번에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출신별로 골고루 화합하는 집행부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양쪽에서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어떤 단체, 조직과도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변호사협회에서 54년 만에 탄생한 50대 변협 회장이다.공약 중 하나였던 형사사건 성공보수 재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성공보수가 없어지면 변호사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며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무효가 되면 착수금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성공보수 폐지가 결국 국민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그는 25일 사상 첫 변호사 파업을 앞두고 내홍에 휩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이 당선자는 “법률구조공단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뿐 아니라 사선 변호사를 쓸 수 있는 대상까지 무료 변론을 해준다”며 “구조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초 이번 선거는 2013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단독 후보가 나오면서 투표율 저조 등으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변협 선거규칙상 단독 후보가 나올 경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국 변호사의 55%(1만1672명)가 투표에 참여해 이 당선자가 9322명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다.이 당선자는 26일 정식 회장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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