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영어학원 순례’ 중이다. 초등 1·2학년 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올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영어를 제외한 채 1학기 방과후 수업 계획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까지는 유치원에서 놀이중심 방과후 영어수업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영어 교육을 시켰다”며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아이 수준에 맞는 방과후 영어수업이 없다고 하니 학원에라도 보내 ‘감’을 잃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어학원 찾아나선 학부모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다수 초등학교는 영어수업을 제외한 ‘초등 1·2학년 방과후 수업계획’을 확정했다. 강사 채용, 학부모 수요조사 등 방과후 수업 준비에 1~2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아직 법 통과도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사 채용을 위해서는 면접,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당장 이번주 임시국회가 열려 법이 개정돼도 새 학기부터 영어수업을 재개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일선 학교의 판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법이 통과돼도 2학기에나 수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형 ‘맘카페’마다 ‘방과후 영어, OO로 시작하세요’ 등 광고가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학부모 B씨는 “방과후 영어수업 비용은 한 달에 3만원 수준이지만 사교육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라며 “학부모야말로 되도록 사교육을 줄이고 싶지만 학교에 기댈 수 없으니 자구책을 찾아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 개정안 ‘표류’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하려면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선행학습금지법에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해 초다. 초등 3학년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이 2018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정책 일관성에 따라 유치원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교육부는 결정을 1년 유예했다.
교육부가 방침을 선회한 건 지난해 10월 유 부총리가 취임하면서다. 유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유치원,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시행하고 있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은 그대로 허용했고,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을 위한 관련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후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표류 중이다.
제2의 상도유치원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 시설물 8만5000곳 대상으로 내일부터 안전점검에 나선다.교육부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대학실험실 등이 점검 대상이다.신학기를 대비해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은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도 실시한다.자체 점검대상은 행정실 직원 등 시설물 관리자가 직접 점검하며, 30년 이상 노후 시설은 기관합동 점검대상으로 분류, 시설물 관리자와 유관기관 시설업무 담당자 등이 함께 점검한다.D·E 등급 재난위험시설, 중요(위험) 대학실험실,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지진발생 지역 구조체 피해 학교 등은 민관합동 점검대상으로 분류해 시설물 관리자와 민간 전문가(구조기술사 등)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발견되면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한다.교육부는 시설물 관리자가 실시하는 자체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표본을 정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화재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의 위험 해소를 위해 내실있고 철저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대진단이 시작하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중학교를 방문해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법 개정 늦어지며 학교들 "영어 빼고 1학기 방과후 수업 계획 확정"사교육 성행에 학부모 부담만 늘어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새 학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대다수 학교가 이미 영어를 제외한 채 1학기 방과 후 수업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그러나 여야는 이날까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법 시행과 유예를 거치면서 작년 한 해 금지됐던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올해부터 다시 가능해질 것처럼 보였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약속한 사안이었고, 관련 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당시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도 "2월 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1학기부터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 안건 목록에 올랐으나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이후 1∼2월 임시국회마저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표류 중이다.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대다수 초등학교는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 없이 올해 1학기 방과 후 수업 계획을 확정했다.초등학교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위해 대부분 강사를 채용한다.채용 절차는 면접·범죄경력 조회 등 순서로 이뤄진다.여기에는 보통 3∼4주가 걸린다.강사 채용 후에도 수업 프로그램 구성 및 준비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번 주에 임시국회가 열려 법이 개정돼도 새 학기부터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교사 A(31)씨는 "이미 확정돼 학부모 안내가 나간 방과 후 수업 계획을 추가·번복하기는 어렵다"면서 "법이 통과돼도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는 빨라야 다음 분기 방과 후 계획에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공교육 제도 개선이 늦춰진 틈은 사교육 시장이 파고들었다.대형 '맘카페'마다 '방과 후 영어, ○○로 시작하세요' 식의 광고가 여럿 게시됐고, 스마트 학습기기 업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를 타깃으로 광고하고 있다.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방과 후 수업 비용은 한 달에 3만원 수준이지만 영어 사교육 비용은 한 달에 10만∼30만원 수준이고 대형 학원에 보내려면 50만원 안팎 돈이 들기 때문이다.방과 후 영어 수업으로 영어 교육과 '돌봄'을 모두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던 맞벌이 부부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김지혜(35) 씨는 "맞벌이라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기대했지만 결국 돌봄교실을 신청했다"면서 "학원은 너무 비싸서 가계에 부담인데, 주변에서 다들 영어 학원은 일찍 보내야 한다고 해서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