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모독' 고발사건 수사…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이 수사부서를 배당해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부서다.

앞서 정의당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씨의 공청회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5·18 기념단체들이 지씨와 공청회 주최 의원들을 고소·고발했고,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도 13일 오후 고소·고발장 제출을 예고하는 등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해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국당 의원들 역시 폄훼 발언이나 편향된 공청회 주최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씨도 이날 공청회에서 왜곡된 주장을 거듭 되풀이함에 따라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5·18을 왜곡·폄훼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 '5·18 모독' 고발사건 수사…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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