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지난달 24일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11일 재판에 넘겨진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개입 혐의로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2014년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벌금 300만원)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법관 출신이 정식으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이 작성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는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민사소송 등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개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포함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가담 혐의로 11일 추가 기소한다.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100여 명 법관의 사법처리 여부를 이달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내 사법행정권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영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등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징용소송 재판거래·'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개 혐의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함께 기소…연루 판사들도 이달 중 사법처리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재판에 넘긴다.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주요 혐의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다.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박 전 대법관은 이와 별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받는다.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다.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의혹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들과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도 이달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며 사법농단 의혹의 법적 책임을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묻기로 한 만큼 추후 기소될 전·현직 법관의 규모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3·1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들은 설연휴 때도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종교계와 일부 좌파 인사들의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어 소개하는 등 활동의 보폭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 인사들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2015년 대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이 전 의원에 직용 9년을 선고한 것은 ‘사법농단’의 결과라는 게 구명위의 주장이다.구명위는 2015년 7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지 6개월이나 지난 뒤에 작성됐다.법조계에서는 재심 자체가 형사소송법상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심은 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거나 판결에 관여한 법관·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는 게 먼저 증명돼야 한다. 지금까지 이 전 의원 사건 관련해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대법관들이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구명위는 재심청구를 하는 동시에 석방 운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설연휴인 지난 6일에도 이 전 의원이 수감돼있는 수원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구명위는 지난달 10일부터는 페이스북에서 ‘100인이 말하는 이석기 의원 석방’이라는 제목의 릴레이 홍보전에 돌입했다. 종교계 인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나와서 이 의원 석방을 주장하는 내용이다.첫 주자인 김희중 대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며 소개됐다.8번째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내란선동죄는 언론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이라 하여, 형법제정시에도 반대가 거셌던 조항이고, 확장, 남용해선 아주 위험한 결과 초래한다”며 “내란음모죄라면 몰라도, 선동(발언)으로 9년형은 아주 지나치다”고 지적했다며 이름을 올렸다.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무)가 지난해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한 발언도 소개했다. 이 목사는 “이석기 의원 사건은 분단과 냉전의 구조악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권재민이라는 촛불 정신에 걸맞게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도 “이석기 의원은 사법 적폐에 의해 불합리한 이유로 탄압에 의해서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너무 망설이지 말고 이석기 의원을 석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도 27번째로 소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박정희는 자주 이야기하면 물고문했다. 통일 이야기하면 몽둥이찜질했다. 그의 딸은 자주와 통일 이야기하던 국회의원 거리로 쫓아내고 정당을 해산했다.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 이석기를 가둬두고 있다.”고 주장했다.구명위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릴레이 구명운동의 당사자로 넣었다. 조 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2015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내란음모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의 견해, 징역 9년의 선고형은 너무 세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그 외에도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강문대 전 민변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민변 변호사들이 등장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했다.법조계 일각에선 현직 민정수석의 의견까지 동원해 석방을 위한 선전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려는 것보다는, 여론을 통해 특별 사면을 받아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한 공안통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소위 운동권들의 전형적인 석방운동 방식”이라며 “3·1절 특사가 안되더라도 분위기를 띄워두면 8·15 광복절 특사는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