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1심, 김지은 진술 의심…'노 민스 노(No Means No)' 룰 부재 지적2심, 김지은씨 진술 신뢰…"성인지 감수성 잃지 않게 유의해야"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2심 판단이 바뀐 데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부도 인정했다.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상 이번 사건의 핵심적이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범행 전후 김씨가 보인 행동과 주변인에게 전한 메시지 등을 보면 '성범죄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를 범했다는 증거도 부족한 만큼 현행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설령 김씨의 주장처럼 상급자인 안 전 지사의 성관계 요구에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해도 이 같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안 전 지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들며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성관계에 나아간 경우 처벌하는 '노 민스 노'(No Means No)룰이나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룰을 도입할지는 입법 정책적 문제"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도 거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인정 여부를 따질 땐 "권세의 종류와 피해자의 연령, 경위, 객관적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이후에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심리할 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내놓은 판단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 진술이 지닌 증명력을 판단해야지,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야권은 1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법정구속되자 한목소리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자유한국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사회저변에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을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또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고 했다. 또한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구속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 이후 안 전 지사까지 법정 구속되면서 당 내부는 혼란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김경수 법정구속 불과 이틀 만에…1심 무죄에 희망 걸었으나 2심서 나락민주, 냉랭한 반응 속 "당의 자산이 하나둘씩 무너져" 우려도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구속 된 지 불과 이틀 만인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사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1심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던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곤경에 처하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애초 안 전 지사가 지난해 3월 미투 정국 한가운데에서 '권력형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면서부터 그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대선 당시 남다른 확장성에 주목해 안 전 지사를 후원하고 지지했던 당 안팎의 인사들도 미투 폭로 뒤에는 그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면서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었다.안 전 지사가 1심에서 혐의를 벗으면서 법원이 '위력'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그가 3심까지 연달아 무죄를 받을 경우 다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또한 안 전 지사 본인도 재판 내내 칩거한 채 소송 대응에만 주력했지만, 1심 선고 후로는 때때로 외부 활동을 시도해 이따금 언론 매체에 노출되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판결은 안 전 지사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2심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김 씨와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이는 안 전 지사가 성폭행을 저지른 데 그치지 않고, 거짓 주장으로 2차 피해까지 야기했다는 판단이어서 신뢰가 생명인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평가된다.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후 친정이었던 민주당의 반응도 냉랭하기 짝이 없었다.안 전 지사가 이미 출당·제명 조치로 민주당원 자격을 잃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당에 묻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회적인 분위기상 쉽지 않은 재판이었을 것"이라며 "어차피 우리 당 소속도 아니어서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고 조심스러워했다.다만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던 인사들에게 닥친 잇단 악재가 설 밥상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내 우려가 작지 않다.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발이 사법부를 향한 '전면전'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나온 추가 판결이어서 개운치 않아 하는 기류도 읽힌다.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자산이 하나둘씩 무너져내리는 느낌"이라며 "안 전 지사가 마땅히 처벌받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때 그를 대선에 세우려 했던 당으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