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집행유예·벌금형…일부 유족 "재판 결과 참담하다"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손 씨 등 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또 보건소 공무원 김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손 피고인 등이 운영한 병원은 불법 증·개축을 하며 내화·방화설비나 장치 없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치매나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켜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됐다"며 "화재 시 유독가스가 확산되는데도 당직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속 대피를 못 해 의료진과 환자 등 47명이 죽고 112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환자 일부가 신체 보호대에 묶여 대피가 늦어 피해가 확대된 점에 의료재단과 병원 측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손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의료인을 고용, 요양급여 145억원을 가로챘다는 등 '사무장병원'으로 경영된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우모 행정이사의 의료법 위반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기소 내용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유족 대부분과 합의를 했고 합의하지 못한 유족에 대해선 시가 대신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또 병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 대해 금고 3년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재판을 지켜본 한 유족은 "단 한 사람만 징역 8년으로 구속이 유지됐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라니 참담하다.정말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했다./연합뉴스
올 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지 닷새째를 맞은 1일 경기 안성에는 추가 의심 신고는 아직 없는 상태다.시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넓히고 백신 접종을 추가 실시하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안성시는 지난달 28일 금광면 젖소농장에서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뒤 이날 현재까지 우제류 농가 18곳의 1천488두를 살처분했다.발생지 살처분은 젖소 농가 95두, 한우 농가 202두이며, 나머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었다.아울러 이날 중 금광면 첫 구제역 발생지에서 반경 500m 밖인 축산농장 1곳에 대해서도 육우 482두를 살처분할 예정이다.해당 농장주가 첫 발생지 500m 내에도 농장 1곳을 운영 중임을 고려한 조치다.시는 현재까지 연인원 345명, 차량 172대를 동원해 농가 등 3천여곳을 소독했고 관내 우제류 가축 49만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인접 지역인 평택, 용인, 충북 음성, 진천 등에도 총 290만두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태다.설 연휴 기간에도 안성시는 거점통제 초소 2곳과 방역초소 8곳(금광면 4곳, 양성면 4곳), 구제역·AI 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하면서 비상근무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와 관련, 우석제 안성시장은 설 연휴 기간인 3∼6일에는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이 초소 근무를 서도록 지시, 근무일지를 다시 짜기도 했다.안성시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농림부, 경기도 등과 실시간 협의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역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전날 ▲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 축산 관련 시설·차량 집중소독 ▲ 해외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시 축산농가·가축시장 방문 자제 ▲ 전국 소·돼지 백신 긴급 접종 ▲ 전국 모든 소·돼지 시장 3주간 폐쇄 ▲ 사육 농가 모임 금지 등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연합뉴스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화제를 모았던 강남 클럽 '버닝썬'이 폭행 사건에 이어 마약 투약, 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버닝썬 고객이 해당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고객도 지난해 3월 버닝썬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버닝썬' 고객 뿐만 아니라 직원도 2016년 3부터 5개월간 모처에서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 처벌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클럽은 최근 김모씨가 보안직원과 임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곳이다. 김 씨는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클럽 VIP룸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클럽 측은 폭행 사건에 대해 성추행 하려던 김씨를 말리려다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폭행, 쌍방폭행, 관공서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한편 이 클럽의 대표이사를 맡아 왔던 빅뱅의 승리는 지난해 사임했다. 승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입장을 발표했다. 양현석은 "승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클럽을 떠났다"며 "오는 3~4월 입대할 계획이라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폭행 사건과 무관하게 마약 조사 등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듯 한데, 승리는 얼마 전에도 다수의 근거 없는 제보들로 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동반한 강력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한 모든 검사에서 조금의 이상도 없음이 명확히 밝혀다"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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