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정호씨가 최근 재판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26일 전해지며 유씨가 과거 주장했던 담임교사의 촌지 요구 정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유씨는 지난해 4월 ‘돈달라하고 때리셨던 제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그는 “경찰로부터 제가 올렸던 영상의 선생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근황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어 유씨가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공개한 영상에서 유씨는 대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 시기 담임교사 A씨가 유씨의 어머니를 불러 촌지를 요구했고, 어머니가 이를 거부하자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서 유씨의 어머니는 “선생님이 학교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정호가 학교생활을 잘 하려면 돈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제안을 거절한 뒤 네가 담임선생님에게 많이 맞았다”고 털어놨다.유씨는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요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잘 씻고, 유정호 같이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아이는 피하라’고 말했다”며 “선생님의 말에 웃음거리가 됐고 짝꿍은 옆자리에 앉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회상했다.또 “저를 일으켜 세워 수학 문제 틀렸다고 신던 실내화로 뺨을 때렸다”며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했었고 아이들이 기초수급자가 뭐냐 물으니 저를 포함해 몇 아이들을 짚으며 '쟤네가 기초수급자고 돈 없어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애들'이라며 웃음거리로 놀렸다”고 밝혔다.그는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이 없는지 걱정이 돼 용기를 냈다”며 A씨를 찾아 나섰고, 현재도 인근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유씨의 어머니가 A씨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았지만, 학교의 거부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이후 A씨는 유씨를 고소했다. 소식을 접한 당시 선생님이 고소하면 제가 ‘큰일났다. 고소하셨네’ 하면서 제 영상이 내려가고 저는 처벌받고 끝날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며 “영상을 올린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가 24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 인상률을 차등화했다는 점이다. 서울에선 시세 6억~15억원 수준 주택의 공시가격을 10% 안팎 인상했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주택의 공시가는 20~100%까지 대폭 올렸다. 시세 15억원대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가가 비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단독주택 소유주의 보유세 증가액이 상한선(전년의 50%)에 달할 전망이다.용산구·강남구 상승률 35%서울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국 평균(9.13%)의 두 배에 육박한다. 현재의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후 최고이며 2007년(9.1%)보다 두 배가량 높다.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집값이 뛴 점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서울 안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의 개발 호재가 집값을 끌어올리며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35.4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출발하는 수서역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등의 호재가 있는 강남구(35.01%),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마포구(31.24%)와 서초구(22.99%)가 뒤를 이었다. 성동구(21.69%)는 재개발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5위에 이름을 올렸다.광역시·도별로는 대구가 9.18% 올라 서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부산(6.49%), 경기(6.2%)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지역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미미했다. 경남은 상승률이 0.6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1.82%), 울산(2.47%), 경북(2.91%), 전북(2.71%)의 상승률도 3% 미만에 그쳤다.시세 15억원 이상 상승률 더 높아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중 1.7% 수준인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폭을 높였다는 설명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집이 87.5%를 차지한다. 주택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가 약 8만2000가구로 37.2%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주택은 5만2333가구,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만8037가구다.9억원을 초과하고 20억원 이하인 주택은 올해 2534가구로 작년 대비 51% 증가해 올해 전체 표준주택 중 1.2%를 차지한다. 20억원을 넘는 주택은 479가구로 작년 대비 105% 늘었다.시세 기준으로는 절대 다수가 15억원 이하 주택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98.3%는 시세가 15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격대별로는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컸다. 시세 25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기준)이 36.49%로 가장 높았다. 15억~25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의 상승률도 21.1%, 9억~15억원은 9.06%를 나타냈다. 6억~9억원은 6.99%, 3억~6억원은 6.12%, 3억원 이하는 3.5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올해 53.0%로 집계됐다. 지난해(51.8%)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이번에 더 큰 폭으로 올려 형평성을 맞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일부 고가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합친 가격이 토지가격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15억원 이상 주택 가운데 시세 반영률이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반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세금과 연동되는 공시가격을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아파트 공시가격도 상승 예고국토부가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4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의 상승폭은 표준단독주택 상승폭보다 낮을 전망이다. 한 과장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 상승률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지만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내림세로 돌아선 올해 시장 상황도 반영할 예정이다.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하며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를 반영한 조정을 거쳐 오는 3월20일 최종 확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오는 2월 13일과 4월 30일 발표한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송파 헬리오시티에서 시작된 전세값 하락 여파가 강남의 노른자까지 덮치는 양상이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한데다 대출까지 막히면서 전세 관련 문제와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입주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강남 4구 입주 물량은 1만6000여가구다. 그러나 사실상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헬리오시티 9510가구를 포함하면 올해 실질적인 강남권 입주 물량은 2만6000가구에 달한다. 지난 2017년 강남4구 입주물량이 약 1만가구, 지난해 헬리오시티를 제외하고 6300여가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다.특히 송파구(1만500여가구)와 강동구(1만1000여가구)에 입주물량이 몰려 있다. 미니 신도시급 충격파를 주고 있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3월 말까지 입주하는 것을 비롯해 6월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1090가구), 9월 고덕그라시움(4932가구), 11월 암사동 힐스테이트암사(460가구), 12월 고덕센트럴 아이파크(1745가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1859가구) 등 올해 대단지 신규 입주가 줄을 잇는다.여기에다 2년차 전세 재계약 물량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입주하는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은 입주 8개월 전부터 벌써 전세물건이 나와 있다.전체 4932가구에 이르는 대단지여서 헬리오시티처럼 입주 시점에 전셋값이 급락할 것을 대비해 집주인들이 발빠르게 전세를 내놓은 것이다.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전세는 처음 5억1000만원에 나왔다가 최근 4억8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전용 84㎡도 7억원이던 전세가 현재 5억8000만원까지 내려갔다.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학군 수요가 있는 한영외고 주변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세물건이 넘쳐난다"며 "내놓은 지 서너달 째 안빠지는 전셋집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지난 2017년 3월 입주한 강동구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3658가구)에서 2년 만기 전세 물건이 쏟아지면서 이 아파트 전용 84㎡ 전셋값은 지난달 초까지 7억원이던 전셋값이 현재 5억원대 초중반으로 하락했다.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줄줄이 입주하고 입주 2년차 전세까지 나오면서 이 일대는 요즘 세입자를 못 구해 난리"라며 "지금 나오는 전세 물건은 몇 천만원 떨어진 정도지만 앞으로 입주가 줄줄이 이어지면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전셋값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도 당장 다음달 래미안블레스티지(1957가구)를 비롯해 9월 디에이치아너힐스(1320가구)까지 약 3300가구가 입주해 인근 지역 전셋값을 끌어내리고 있다.재건축 대상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는 지난달 초 5억5000만∼6억원이던 전셋값이 한 달 만에 4억8000만∼5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전용 76.8㎡의 전세 시세 수준이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헬리오시티 충격파에다 다음 달에는 개포 2단지 재건축 입주도 시작돼 전셋값이 급락했다"며 "새 아파트 입주를 해야 하는데 전세도 안나가고 집이 팔리지도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대출까지 막히면서 전세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1주택 이상자는 규제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본인 거주 주택의 전세가 들어오거나 팔리지 않으면 잔금 마련이 힘들게 된 것이다. 헬리오시티에는 이달들어 잔금 납부를 하려는 집주인들의 급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전용 84㎡의 전셋값은 현재 5억원대로 내려왔고, 일부 4억원대 급전세도 등장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가락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지다보니 물량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잔금 납부 때문에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전세금을 계속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비강남권도 전세가 안 나가긴 마찬가지다. 서민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최근 전세 수요가 급감했다. 동작구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흑석뉴타운 아크로리버하임(1073가구) 등 2000가구가 넘는 단지가 입주하면서 전세 물건이 적체되고 있고 있다.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7억2000만∼7억5000만원이던 전셋값이 12월에 6억∼6억8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전세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세입자와 집주인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세입자들은 만기를 앞두고 전세가 안 빠질까 봐 매일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 독촉 전화를 하고, 집주인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느라 전전긍긍한다"며 "신규로 전세를 얻는 세입자는 전세 가격이 싸져 유리해졌지만 기존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앞서 비싼 값에 일찌감치 전세계약을 맺었던 일부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계속 하락하자 입주 전에 전셋값을 낮춰달라는 요구와 분쟁도 늘고 있다는 게 현재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도 늘고 있다. 최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중심으로 임차권 최근 등기명령 신청도 크게 증가하는 분위기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임차권등기가 완료돼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등기 내용이 등재되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다른 임대인에게 임대해 확정일자 등을 받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유효하게 유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액 건수는 8만9350건, 보증금액은 19조3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건설사에는 새 아파트 입주 만기를 늦춰줄 수 없느냐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아직 높지 않아서인지 입주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전세가 잘 안나가니까 잔금을 납부 기일을 늦춰줄 수 없냐, 연체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등을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올해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미입주에 대해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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