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협회 통한 뇌물수수·자금 횡령 등 혐의에 "먼지털기식 기소" 반발 검찰 "돈 받고 기업비리 눈감아…비서관에 책임 전가" 질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총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입술과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범죄자가 돼 있었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범죄 의도와 정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깊은 모멸감을 느끼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선의와 상식적 활동을 불법 활동으로 왜곡해 시작한 수사에서, 첫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별건 수사·표적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기소를 했다"며 "70∼80년대 물고문 조사와 다를 것이 뭐냐는 항의도 터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면 물러서는 것이 용기이고 정의의 실현인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한 번 짜둔 프레임을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전 전 의원은 그러나 "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임종헌 재판개입 혐의 추가기소…서기호 불복소송은 '조기 패소 종결' 요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추가기소했다.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대거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임 전 차장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서 의원의 민원을 접수하고 법원장은 물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서 의원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자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형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5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전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당시 법원행정처는 서 전 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만들어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서 전 의원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기도 했다.임 전 차장은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소송을 빨리 원고 패소로 종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2016년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이던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판결을 내리려고 대법원의 선고 시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시장에 너무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정부는 규제 완화 등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최승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제37회 다산경제학상’을 받은 전병헌 교수와 ‘제7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받은 최승주 교수는 1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시상식 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기리고 경제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제정된 두 상은 국내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정부 과도한 정책이 문제”강단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두 경제학자의 눈에도 한국 경제 상황은 심상치 않았다. 정부 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전 교수는 악화되는 고용지표와 관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방향이 맞더라도 폭이 너무 큰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는 게 전 교수의 분석이다.최 교수도 고용 악화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만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쪼그라든 것을 모두 설명할 순 없다”며 “정부가 임금 등 시장의 가격구조에 직접 개입한 데 따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전 교수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꼽았다. 그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무역환경 악화가 매우 큰 위협”이라며 “무역전쟁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게 두 경제학자의 지적이다. 전 교수는 “정부가 시민단체 눈치를 보며 자기 책임도 아닌 일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이든 주도해서 하려고 나서면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필요 이상의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제성장 위해 규제완화 가장 시급”전 교수는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각종 인허가 등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도 생사를 건 기업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전 교수는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도 경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정부가 끼어들어 한쪽 편을 들면서 파괴적 관계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게임이론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을 통한 최적의 협상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다산경제학상을 받았다.최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축적에 힘을 쏟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인적자본의 평균 수준은 미국보다 높지만 (인적자본의) 분포를 보면 평균에 몰려 있다”며 “고급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준화 교육에 치우쳐 상위 1%를 키우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이다.최 교수는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제정책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실험 및 행태경제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인간의 합리성 정도를 실험경제학 방법을 통해 계측하고 그 결과를 경제적 성과와 연결하는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수상했다.◆“북한 주민, 균등 배분 의식 강해”두 경제학자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둘러싼 기대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선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최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보면 균등 배분에 대한 의식이 강해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에 관한 이해가 떨어진다”며 “시장경제 이해도를 높이도록 돕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우리에게도 더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도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동독 주민들이 통일 전 서독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점이 빠른 화합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내 학문 여정을 되돌아보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그 덕분에 게임이론과 경매이론, 계약이론 등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다.내가 처음 흥미가 있었던 학문은 수학이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로 진학한 이유도 경제학의 개념이 수학의 개념과 비슷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수학 내용들이 오래전에 경제학 안에서 정리됐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좌절감이 들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은사인 이승훈 교수를 만나 수리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기로 했다.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UC버클리였다. 일반균형론을 공부하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고 펜실베이니아대에 진학했다.미국 유학 때는 이 교수로부터 전수받은 수리경제학의 기초가 단단해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연구의 관심이 일반균형론에서 게임이론 쪽으로 바뀌었다. 당시 경제학에서 새로 떠오르는 분야이기도 했고 실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설명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됐기 때문이다.이 분야 대가였던 아리엘 루빈스타인 교수, 켄 빈모어 교수 등의 강의를 들은 것도 도움이 됐다. 특히 빈모어 교수의 협상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학술지에 게재한 첫 논문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당시 대부분 논문은 1 대 1 협상 문제를 다뤘는데 나는 1 대 2 협상 문제를 생각해봤다. 다른 두 그룹의 노동자들을 상정해 이들이 각자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할 때 언제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각각 별도의 노조를 구성하는지를 분석했다. 현실에서는 노조마다 왜 산업에 따라 협상 방식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 논문이 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었다.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분교에서 조교수로 일할 때 또 한 명의 경제 석학 애브너 밴너 교수를 우연히 만났다. 그와 함께 연구한 내용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렸다. 이 논문은 노동자들이 직접 기업 인수를 하는 현상을 협상이론으로 설명한 것이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사양산업에 속할수록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전개형 게임이론에 기초한 협상 모형에서 협상 테이블에 여러 가지 메뉴를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규명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스페인 카탈로니아 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하비에르 비베스 교수도 게임이론을 현실 문제에 접목하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줬다.최근에는 경매이론 및 계약이론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경매이론은 경매 입찰 전략에 게임이론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것이고 계약이론은 정보 비대칭 등으로 생기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게임이론에서 파생된 두 이론은 모두 실제 경제 활동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경매이론에 정통한 엘마 울프스테터 교수는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 많은 성과를 냈다.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엘마 교수와의 만남에 있었다.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 협상, 경매가 이뤄지는지 분석하고 어떤 의사결정이 유리한지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가령 경매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한 뒤 기업들이 과점경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경매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기술 이전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추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했다. 앞으로도 실제 계약, 협상 과정에서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약력 △1955년생△1977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79년 서울대 경제학 석사△198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1987~1988년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분교 경제학과 조교수△1990년~ 고려대 경제학과 부교수, 교수△2008년 한국산업조직학회장△2009년 한국계량경제학회장 ■심사평 - 유병삼 연세대 교수 심사위원장게임이론 실생활에 접목…다양한 경제현상 설명올해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는 게임이론을 기반으로 계약, 협상, 경매이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를 수행해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전병헌 교수를 선정했다.전 교수는 1987년 미국의 명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뛰어난 학위 논문으로 모교의 최우수 논문상인 윌리엄포크 캐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그 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AER)’ ‘리뷰 오브 이코노믹 스터디즈’ ‘경제이론저널’을 비롯한 경제학계의 최우수 학술지에 영향력 높은 논문을 발표했다.전 교수는 주로 게임이론을 기반으로 한 미시경제학 문제에 집중해 연구했다. 특히 협상과 과점 등의 문제에서 비대칭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계약이나 경매가 유리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 실적을 내놓아 주목받았다.그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를 몇 가지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996년 AER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피고용자에 의한 기업 인수가 호황보다 불황기에, 그리고 성장산업보다 사양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논문에서는 기술이 경매에 의해 이전된 뒤 기업들이 과점 경쟁을 할 때, 어떤 형태의 경매를 채택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연구해 소개했다. 2017년 한 논문에서는 경쟁 기업의 비용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만 45세 이하의 학자에게 수여하는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로는 최승주 서울대 교수를 선정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험 및 행태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상적인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이론을 정립해 왔다. 최 교수는 그런 전제에 의문을 표시했다. 인간의 합리성 정도를 엄밀한 실험경제학 방법을 통해 계측하고 그 결과를 경제적 성과와 연결하는, 가히 독보적이고 근원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그의 연구결과는 AER 등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됐으며 앞으로 경제학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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