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할 법관이 ‘검찰의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충격이다.”지난달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이 17일 실명으로 공개되자, 법조계에선 검찰 공소장으로 사실이 확인됐으니 (연루된 인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 법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약 세 시간에 걸쳐 탄핵 촉구안 결의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했다. 회의에서 남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0민사단독 판사(44·사법연수원 32기)는 “2년 가까이 조사와 수사를 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됐고. 그 공소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검찰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사실을 확인해야 (법관들이 탄핵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 법관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특정 행위를 규정해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따른 반박이었다.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찬성한 판사들도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의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관계는 국회의 탄핵 심판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검찰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적는 일방적 주장이다. 법관은 재판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다.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게 법관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란 표현을 쓴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사안이 어떻고, 자기가 그 사안에 얼마나 빠져 있든 법관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며 “일부 판사들이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동원하는 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kys@hankyung.com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요구한 것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도, 검증하지도 않은 채 “중대 헌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몰아가는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으로도 읽힌다. 더구나 탄핵 소추 대상도 특정하지 못했다. ‘국회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일 텐데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헌법이 보장한 법관 지위의 엄중함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탄핵’ 주장이 처음 제기된 건 채 1주일도 안 된 일이다. 그 짧은 기간에 누군가의 ‘재판 거래 혐의’를 사실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슬쩍 흘리고 일부 언론이 여과없이 받아쓴 의혹 기사를 사실로 전제할 수 있다는 주장인지 알 수가 없다. 방산비리 자원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동료법관에 의해 무죄로 풀려나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은가.일부 법관은 표결에 앞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와 다르게 투표해도 문제없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고 한다. 이래서야 ‘법치’를 하자는 것인지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초 출범할 때부터 편향성과 대표성 시비를 부른 게 사실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등 소위 ‘진보 법관’들이 주도하며 마치 시민단체처럼 운영돼 판사들의 정서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사법부에서는 최근 상식이나 통념에 어긋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내면의 소리와 주관적 신념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랐다. 헌법이 규정한 ‘양심에 따른 재판’은 자연인으로서의 가치관이나 선입관에서 벗어나 공평무사하게 판결하라는 직업적 양심을 말한다. 그런데도 양심을 빙자해 천차만별인 법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견강부회식 주장에 ‘찬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법이 무엇이고 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마저 결여된 모습이다. ‘최소한의 정의’인 법과 판례를 무시할 것이라면, 어려운 사법시험 대신 국어 시험으로 법관을 선발해도 무방할 것이다. 법관들이, 사법부가 왜 이리 이상해지는 것인지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법관 탄핵에 대한 실무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실무준비 검토를 지시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와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민주당은 구체적 탄핵 대상 후보군도 언급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등이 ‘사법농단’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6명의 대법관 및 판사들과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한 판사 등 총 13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실무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6명의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이규진·정다주·박상언·김민수 판사다.민주당에선 야당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이라도 법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앞장선 박주민 의원은 “법관 탄핵은 요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다”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포함한 개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된다”고 주장했다.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결정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사법부 무력화 시도’ ‘시기 상조’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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