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는 등 직업교육 전면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17년 50%인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 등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직업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에 설치된 500여 개 학과(전체 학과의 25%)를 드론(무인항공기) 등 항공산업과 핀테크(금융기술), 가상현실(VR) 등 신산업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직업교육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르면 이번 2학기부터 ‘특성화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일반고를 다니던 학생이 진로를 바꿔 특성화고로 옮기려면 전문교과 86단위를 미리 이수해야 했고, 이마저도 2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학생이 직업교육을 희망하면 특성화고에서 6개월 과정(2학년 2학기), 1년 과정(3학년) 등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과 특성화고에서 조율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졸 채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국가직) 채용 전형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까지 20%(약 500명)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직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졸 인재의 재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도 추진한다. 고졸 재직자 역량 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은 공공입찰이나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전면 개방하고 한국체육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대표 합숙제도를 없애고,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가대표 선수촌을 개방해 생활체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와 통합할 계획이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취업전∼취업 후까지 지원확대정부가 직업계고를 나와 고졸로 취업하는 학생에게 고교 전후에 걸쳐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해 고졸 취업률을 늘리기로 했다.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 취업 후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직업계고 학생을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후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직업계고 취업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지난해 50.6%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 6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학교가 되도록 변화를 시도한다.직업계고 학과를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 맞춤'으로 바꾼다.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개편해 2022년에는 500개의 다양한 학과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해 학생들이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2020년 마이스터고부터 도입하고 2022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한다.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등 신산업 분야 전문가나 산업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기회를 확대한다.직업계고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한다.올해 5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50개 학교까지 늘린다.직업계고 졸업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고졸 일자리를 확대한다.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린다.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의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공공기관에는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공공기관별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계획을 마련하며, 정부는 실적을 평가한다.고졸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준다.고졸자를 채용해 대학에 보내는 '선취업 후학습'을 우수하게 수행해 인증받은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은 '중앙취업지원센터'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정부 부처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또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 둔다.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1천명까지 늘린다.고졸로 취업한 후에는 대졸에 비해 임금이 적어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이 지난해 1인당 300만원씩 2만4천명에게 지급됐는데, 올해 2만5천500명으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또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받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졸 재직자가 재직 상태로 대학에 다니면, 대학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국립대에는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을 확대한다.후진학자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 신설을 추진한다.교육부는 또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 이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감소하고 기업에서도 불만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교육부는 앞서 실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근로가 중심이 되는 '조기취업 현장실습' 대신 학습이 중심이 되는 현장실습 제도를 시행했다.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새 제도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반 정도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희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수한 고졸 인재가 사회적으로 자립하면서 우수한 기술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더 탄탄히 한다면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유 부총리는 "시설 운영과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 성폭력 사안 의혹 모두가 조사대상"이라며 한국체대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육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 등과 협력해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이와는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특히 학교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합숙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도 특별점검 대상이다.유 부총리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갑질과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해 비리를 뽑아내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