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첫 회의…3개 협의회 구성 합의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이 지사는 2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19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도와 시·군이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을 나누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책 협치의 실례로 정책마켓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여러 좋은 정책들을 마켓처럼 전시하면 시·군이 그중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시·군과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도와 각 시·군은 도민 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이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이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자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다.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협의체로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군수의 합의로 출범했다.정책협력위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이 날 정례회의에는 24명의 시장·군수와 7명의 부단체장이 참석했다.도는 이 자리에서 최저 임금 인상, 버스 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확대와 인력 지원,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안에 대한 시·군의 협조도 요청했다.정책협력위 회의에 앞서 시장·군수들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열어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경기도 사무와 월드컵경기장, 실학박물관 등 시·군에 있는 10개 경기도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도시재생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시·군 위임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배정물량 확대 등도 제안했다.이에 대해 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도와 시·군간 업무 재배분, 사무위임 조례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차질 없는 지방분권 추진을 다짐했다.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면서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의미에 걸맞은 여러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3·1혁명이란 지난해 12월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운동 대체 명명 논의를 제안하며 예시한 명칭이다.작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던 이 대표는 올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하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시도지사들도 각 지역 현안과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를 시범 출시했고 정식 출시하는 3월까지 보완할 것"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로페이 전국화에 합의한 만큼 적극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쓴소리도 나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과거 선례가 없으니 앞으로도 안 된다거나 이 도시를 해주면 다른 도시도 다 해줘야 하니 안 된다는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이춘희 세종시장도 "집권 3년차에 접어들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현안 대신 "30년 집권계획에 맞춰 장기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 제도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간담회에 배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500억원을 확보한 게 분명 맞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참석에 앞서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도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날 3차 공판에서도 지난 10일과 14일 열린 1차, 2차 공판과 같이 대장동 개발업적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검사 사칭’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등의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갈 예정아다.한편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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