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전 물포 위헌 소송 각하 결정에 진한 아쉬움 "후학들과 소통, 지역 현안에도 필요하면 목소리"
"방(연구실)이 좋고, 경치도 좋아요.
숙소도 학교 안에 있고…." 헌법재판관 퇴임 후 전남대학교 강단에 서게 된 김이수 석좌교수를 만났다.
3∼4평 남짓 비좁은 면적에 아직 정리도 덜 된 듯한 연구실이었지만 창문 밖 풍경이 좋고, 볕도 잘 들어온다며 그는 만족스러워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관 퇴임 후 11월부터는 전남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그동안에는 강의가 없어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에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광주에 내려와 강연이나 연구 활동을 해왔다.
광주는 김 교수가 중·고교 시절을 보낸 고향(전북 고창 출생)과 같은 곳이다.
새 학기부터는 강의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도 만난다.
41년 법관, 재판관 생활을 하며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등 격동의 중심에 있었지만, 세간의 관심이 덜했던 아쉬운 사건 이야기가 돌아왔다.
김 교수는 사건번호를 찾아 일러주며 이른바 물포 발사행위 위헌 확인 소송 경위를 설명했다.
2011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집회 참가자 일부는 경찰의 물포 발사로 고막천공, 뇌진탕 등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생명과 신체를 보전할 권리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물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사행위 자체가 근거, 사용기준과 관련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향해 쏘는 직사 살수는 금지돼야 한다고 청구인들은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6명이 각하 결정을 하면서 소송은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종결됐다.
재판관들은 물포 발사가 이미 이뤄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해도 청구인들에게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관들은 또 직사 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없고, 설사 법령을 어긴 물포 발사가 이뤄졌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따져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헌재가 헌법적으로 해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이정미·서기석 당시 재판관과 함께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물포 운용지침에서 직사 살수(撒水)의 경우 물살 세기를 3천rpm(15bar) 이하로 살수하고,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도록 규정했지만, 근거리 직사 살수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직사 살수를 맞게 되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나 가슴에 맞을 수도 있어 가슴 아랫부분만 겨냥하도록 한다는 규정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 소수의견은 불행히도 예언이 돼버렸다.
각하 결정이 나온 게 2014년 6월 26일, 백남기 농민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게 2015년 11월 14일이었다.
김 교수는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백남기 사건은 안 났으리라 본다"며 "위헌 소송 당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 했는데 더 큰 일이 생겨버린 셈"이라고 아쉬워했다.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 8건에 걸쳐 단독 소수의견을 냈던 김 교수에게 '소수의견'은 무슨 의미일까.
김 교수는 "이진성 (전) 재판관도 소수의견을 많이 썼다"고 웃으며 "소신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의 소신은 편향적이어서는 안되고 국민, 법률 전문가, 재판 당사자 등 세 주체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 의견이 모두 옳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낸 순간, 배경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현 상황에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도 담았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석좌교수로 활동계획에 대해 "헌법 재판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판장이 뭘 다루는지, 법관의 자세나 법조 윤리를 대학사회에서 강의하고 내 방을 찾아오는 학생과도 이야기 하고 싶다"며 "후학들과 소통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어려운 현안에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법관의 자세, 법조인이 갖춰야 할 덕목을 묻자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우려를 섞어 답했다.
그는 "위에서 이야기(부당한 지시)한다고 해서 (결론이나 결과가) 바뀌는 게 무서운 일이고,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해치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주로 밖에서 압력이 왔지만 이번에는 법원 내부의 압력이 문제가 됐다.
건강보험공단,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제기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행사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 요구를 거부한 국가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8월 7일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까지 들어간 의료비 2억6천300만원을 납부기한(8월 31일)까지 내놓으라고 국가와 경찰 관계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건보공단이 백남기 농민 의료비를 지출한 데 국가와 경찰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건보공단은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연합뉴스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윤서인와 김 전 기자는 2016년 고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인데 그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글과 그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백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행사를 위해 발리에 다녀왔다. 윤서인은 최후변론에서 "원고 측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며 "개인적으로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만화에는 허위가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세의 전 기자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변론 대신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서인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다녔던 '단원고'라는 단어를 이용해 말장난을 하거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한 만화를 그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난 2015년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 진료과정에 경찰은 물론 청와대까지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차벽 설치와 살수 행위 등 당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반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과 청와대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백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과정에도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백 농민의 상태를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백 교수는 백 농민에게 사망진단을 내리며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한 백 교수는 가족들에게 수술을 권유해 이튿날 오전 0시 10분부터 약 세 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된 데에는 의료적 동기만이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이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유남영 위원장은 "물론 사람을 살리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백 농민이 당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빨간 우의'는 백 농민이 쓰러질 당시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 농민이 '빨간 우의'에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은 백 농민이 2016년 9월 숨지자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겠다며 '빨간 우의' 가격설을 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하지만 경찰은 백 농민이 집회 현장에서 쓰러진 직후 '빨간 우의'의 신원을 확인해 폭행 혐의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를 2016년 3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하지만 경찰이 '빨간 우의' 가격설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은 의문을 낳는다.이에 대해 경찰은 빨간 우의 가격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다고 진상조사위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침을 비롯해 경비계획, 경력동원과 차벽 설치, 살수 행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당시 경찰은 청와대 경호구역에 대한 시위대 진입을 막기 위해 현장경찰관에게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하철 광화문역에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도록 하는 등 봉쇄 작전을 진행했다. 이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찰력이 행사돼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진상조사위는 지적했다.또 진상조사위는 당시 집회 현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한 것도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과도한 경찰권 행사라고 비판했다특히 경찰은 백 농민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살수차에 대한 안정성 검증도 없이 살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에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진상조사위는 특히 살수 지휘 체계에서 허모 경비과장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현장 상황을 보지도 않은 채 무전 지시를 내리는 등 현장관리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또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