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기업 '회생' 선호하는데
수도권·충청권 등선 이례적 추월
"경제활력·도전정신 갈수록 약화"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에선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앞지르는 ‘이례적인’ 현상도 발생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을 통해 기업이 재기하기보다 파산을 통해 청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은 현행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의 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지난해 기업 파산 신청은 402건으로 회생 신청(389건)을 앞섰다. 2017년에도 기업 파산 신청은 351건으로 회생 신청(324건)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서울회생법원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 법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수원지법은 작년 기업 파산신청이 87건으로 회생(86건)보다 많았고, 의정부지법(파산 23건, 회생 13건) 춘천지법(파산 13건, 회생 8건) 청주지법(파산 17건, 회생 14건) 제주지법(파산 9건, 회생 7건) 등도 지난해부터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의 청산을 의미하는 기업 파산 신청이 보통 경영난에 처한 회사들이 1차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기업 회생 신청보다 많았던 적은 없었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해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거쳐 정상기업으로 새로 시작하게 된다. 이 회생절차에서 채무재조정 및 구조조정, M&A 등에 실패하면 파산으로 간다. 회생 신청 후 10~20%만 재기에 성공하고 80~90%가량은 파산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는 게 법원 측 분석이다. 사업의 재기 가능성이 없으면 곧바로 기업 파산을 신청하기도 한다. 개인사업체, 영세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은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해 법원에 파산 절차를 거쳐야만 회사를 청산할 수 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주력 산업 부품업체가 몰린 수도권 지역에서 기업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것에 대해 ‘도전(기업가) 정신’이 부족해진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는 “경영환경 악화로 회생제도를 통해 재기하지 못한 기업이 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은행권의 ‘대출 죄기’가 여전해 회생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 파산 신청 증가 속도는 회생 신청에 비해 훨씬 빠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 파산 건수는 807건으로 5년 새 5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회생 신청 건수는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2차 협력업체 A사는 시장 침체로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면서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냈다. 부품 주문 물량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관리비는 늘어나면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A사는 급기야 1차 협력업체인 B사가 발주한 주문을 반납하며 자사 설비를 인수해주지 않으면 ‘법인 파산’을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지난해 A사와 같이 수익성이 나빠진 기업들이 법원에 파산 및 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품업체의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기존 법정관리행(行)이 잦았던 조선 철강 기계업체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업체마저 시장에서 줄도산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자동차 부품업체 줄도산22일 법원에 따르면 전년 대비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증가한 곳은 광주지법(증가율 100%), 창원지법(34%), 인천지법(28%), 대전지법(20%), 서울회생법원(15%) 순이었다. 회생신청도 울산지법(54%), 광주지법(52%), 창원지법(37%), 인천지법(25%), 서울회생법원(20%) 등에서 급증했다.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법원들에서 기업들의 파산 및 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의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파산부 판사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금문산업과 다이나맥을 비롯해 한국GM의 1차 협력사 이원솔루텍, 자동차 주물업체 동진주공, 베어링 전문기업 나노믹, 자동차 금형기업 엠티코리아 등 2~3차 협력사들이 잇따라 법인 회생을 신청했다.한 법정관리 전문가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에도 전기차에 장착할 수 없는 내연기관 위주의 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들은 업종 전환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시황이 안 좋다”고 말했다. 현대차 1차 협력사 리한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올해에도 자동차 부품업체의 회생·파산신청은 급증할 전망이다. 2017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지난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까지 맞물리며 1년 넘게 고전해온 완성차업계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부품업체의 생존위기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부품사는 ‘완성차업계 판매 부진→공장 가동률 하락→영업이익 급감 또는 적자 전환→금융권의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중단→자금난’이란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 있다.은행권이 어음 할인 및 기존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등 ‘돈줄’을 죄고 있는 것도 자동차 부품업체의 회생 및 파산신청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지난해 말 기준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수도권엔 스마트폰 부품사 신청 몰려서울 인천 수원 등에서는 스마트폰과 액정표시장치(LCD) 분야 전자부품업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많았다. 한 파산 전문가는 “인천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은 전자부품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나빠졌다. 삼성전자 ‘갤럭시S9’ 스마트폰의 모바일용 렌즈모듈 공급사인 해성옵틱스는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40% 감소했다. 무선충전모듈 제조업체인 아모텍 역시 영업이익이 85% 줄었고 카메라 렌즈 부품업체인 자화전자도 44% 감소했다. 휴대폰용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대덕GDS는 적자전환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 관계자는 “주력 산업의 업황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업종 전환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이 많아져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원 통계에 따르면 창원·인천·울산·광주지역의 경우 조선, 중공업, 기계, 철강 등의 전통적인 ‘중후장대’ 기업들의 파산 및 회생신청이 많았다. 한때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꼽혔던 성동조선해양은 작년 회생절차를 밟으며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해상용 크레인 업체 디엠씨, 해양플랜트용 강관업체 스틸플라워 등 상장기업 역시 오랜 업황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안대규/장창민/황정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지난해 기업 파산과 회생 신청이 사상 최다를 기록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제도의 양대 축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각각 관장하는 금융위원회와 법원 간 알력으로 제도 개선 작업은 공회전하고 있다.22일 금융위 및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설립 예정이던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 마련을 위한 금융위·법원 간 정례협의체(가칭)가 약 100일이 지나도록 인원 구성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지난달이 돼서야 법원 측에 설립 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협의체 구성원 15명 중 법원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구성원은 법원 및 법원이 추천하는 인사를 합쳐 단 2명으로 금융위 측(4명)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면서 아직껏 논의는 답보 상태다.금융위·법원 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지난해 9월 국회가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부활시키면서 금융위에 요구한 내용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한 기촉법이 20년 가까이 아무런 대안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일몰과 재입법을 반복하는 상황을 타개하라는 취지다.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금융위와 법원행정처는 22일 만나 일단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는 용역 연구를 한 뒤 기관 간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기존 안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의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점에 법원 측과 의견을 같이했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없어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계가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꼽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 적용 등 현안에 대해 별다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해온 국책은행들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던 조직을 줄이기도 했다.황정환/김진성 기자 jung@hankyung.com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기업(법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기업을 웃돌아 기업인들이 ‘재기’보다는 ‘사업 포기’를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14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곳으로 전년(699곳)보다 15% 증가했다. 역대 최다였던 2016년(740곳)에 비해 9.1% 더 많았다. 회생을 신청한 기업 역시 전년보다 12% 증가한 980곳으로 역대 최다치(2016년 936곳)를 갈아치웠다. 작년 한 해 매일 기업 2곳이 파산하고, 3곳이 회생을 신청했다는 얘기다.법원 관계자는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품업체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많았다”며 “기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업황이 좋지 않은 업종의 1, 2차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과 재시행 등으로 4개월(7~10월)간 공백이 생겨 기업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도 회생 신청이 증가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채무재조정을 통해 재기하려는 기업(회생)보다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파산)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현상이다. 국내 기업 파산·회생의 절반가량을 처리하는 서울회생법원은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51건, 401건으로 회생 신청(각각 324건, 389건)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의정부·춘천·청주지방법원 등에서도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기업보다 많았다.안대규/황정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