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 강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교육청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현행 ‘학교장 채용’으로 돼 있는 근로계약 형태를 ‘교육청 채용’으로 바꾸고, 기본급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이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했던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스포츠 강사 노조 서울지부 회원 100여명은 지난 10일 저녁 서울 종로구 송월길에 있는 서울교육청 정문앞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때까지 매주 목요일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서 스포츠강사 노조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우선 현행 ‘학교장 채용’으로 돼 있는 근로계약 형태를 ‘교육청 채용’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학교 비정규직 중 하나인 스포츠 강사들은 1년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다.매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에 서울지역 각 초등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된다. 이때 고용의 주체는 학교장이지만 스포츠 강사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이미선 스포츠 강사노조 서울지부장은 “수십개의 학교에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는 과정을 해마다 1,2월이면 반복하다 보니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해 각 학교에 파견하는 형태로 바뀌면 채용과정이 훨씬 단순해지고 공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경남·광주·부산·전북·충남·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올해부터 스포츠 강사를 직접 채용해 각 학교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 지부장은 “작년 교육감 선거 직전 노조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최소한 서울이 다른 시도에 뒤쳐지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뒤 약속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스포츠 강사노조는 기본급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 강사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경력이 10년된 강사도 신입 강사와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 학교 ‘공무직 보수표 1유형’에 준해 기본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 스포츠 강사노조의 요구다. 이렇게 되면 스포츠 강사들의 기본급은 현행 172만원에서 187만원으로 8.7% 가량 높아진다. 이 지부장은 “2017년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때 스포츠 강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만 제외됐다”며 “당장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힘들다면 채용 절차라도 간소화 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라고 말했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내놓은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이 계획보다 늦은 오는 3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6일 “학교 밖 청소년 수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아직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며 “이달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액수는 월 20만원으로 원래 이달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다.교육청은 당시 청소년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겠다고 밝혀 ‘현금 살포’ 복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지급 방식이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클린카드 충전 방식 등으로 변경됐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51개원이 ‘교육청이 우리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개 안팎의 유치원이 선정돼 이르면 올해 2학기에 공립유치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3일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2019년도 매입형 유치원 공모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운영 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공모를 통해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선정했다. 이 유치원은 오는 3월 서울 구암유치원으로 개원한다.최종 선정 결과는 2월께 각 유치원에 통보된다. 교육청은 2022년까지 최대 40개원의 매입형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이날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앞으로 4년간 30% 줄이고 학교 운영비는 매년 5% 늘릴 계획이다. 현행 ‘만 19세 이상’로 규정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18세 선거권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학생들은 정치적 참여권이 보장되는 상황이 오면 새로운 갈등관계가 생길 수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1∼2인의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