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집행 전 물리적 충돌 없이 달아나 도주죄 등 적용 불가허술한 피고인 관리체계 노출·늑장 신고 법원에는 '비난 화살'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났던 20대 피고인이 하루 만에 자수하자 그에 대한 추가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1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5분께 경찰에 자수한 김모(24)씨는 곧 청주교도소에 입감될 예정이다.김씨는 하루 전인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지법 423호(4층) 법정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도주했다.그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붙은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김씨는 법정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도주 기간에 김씨는 인근 도시 대전에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영장 집행 직전에 달아나 도주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이다.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달아날 경우 성립하는 혐의여서 김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지난해 5월 10일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피고인 도주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당시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모모(22)씨는 법정구속 집행 전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친 뒤 달아났다.도주 5시간 만에 검거된 모씨는 김씨와 같은 이유로 도주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대신 보안관리대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반면 도주 과정에서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김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어렵다.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김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법정에서 다수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도주 행각을 벌였으나, 단순 해프닝 정도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경찰 관계자는 "도주죄를 포함해 적용할 혐의가 없어 추가 조사 없이 간단한 절차만 마치고, 검찰에 김씨의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김씨의 추가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도주 사건이 벌어진 청주지법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당시 법정과 건물 내에 다수의 보안대원이 있었음에도 법정을 빠져나와 계단을 통해 4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 뒤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인 1층 검문검색대를 거쳐 유유히 달아났다.법원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법원은 또 법정구속 전 피고인이 도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나, 사건 발생 1시간 40분이나 지나 경찰에 신고했다.신고가 늦어진 탓에 경찰은 김씨를 추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법원 관계자는 "구속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달아나 구금 상태로 볼 수 없어 이를 도주로 봐야 하는지 법리검토 등을 하느라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59) 전 국회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인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기에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정 전 의원이 A씨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 부분은 "기억이 명확지 않다"면서도 A씨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변호인은 다만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검찰 증거기록을 살펴본 뒤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정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했다.그러다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렸다.그러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총 게임 접속 이력을 신앙심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총 게임’ 접속 이력을 확인한다고 밝히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군인권센터에선 "게임과 현실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반면 “게임도 개인의 양심을 반영하는 활동”이라고 맞서는 찬성 측 의견도 많다.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1인칭 총쏘기 게임(FPS. First-Person Shooter)’ 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FPS 게임은 총을 잡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조종하며 사격하는 게임이다.검찰이 FPS 게임 접속 이력을 확인하는 이유는 종교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지난 11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가지 판단지침을 배포했다. FPS 게임 접속 이력은 한 지침의 특정 사례로 포함됐다.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들이 1인칭 시점에서 총을 쏘는 게임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자신을 ‘군필 불교신자’라고 소개한 직장인 장현진(27)씨는 “나는 불교 교리에 따라 살생엔 절대 반대하지만 게임이란 가상현실에선 죄책감 없이 매일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검찰 기준에 따르면 나도 불교적 신앙심이 약한 사람인 것이냐”며 판단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이현우(24)씨도 “FPS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집총 외에도 긴박감, 음향, 타인과의 소통 등 수많은 요인이 있다”며 “다른 모든 요인을 무시하고 게임을 토대로 현실 세계에서의 신념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반대로 FPS게임 접속 여부를 양심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많다. 직장인 이지현(29)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인과 집총을 싫어하지만 묵묵히 군대에 간다”며 “모두가 수행하는 병역을 거부할 만큼 종교적 신념이 크다면 FPS 게임도 안 해야 당위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모씨는 “명문화돼있지는 않지만 교단 내부적으로도 살인 게임을 되도록 하지 말라는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념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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