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오후 2시 회의서 5개 혐의 심의…김태우 측 출석 안 할 듯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수위가 오늘 결정된다.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한다.징계혐의가 많아 최종 결론은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김 수사관은 총 5가지 징계혐의를 받고 있다.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 심의 대상이다.이 가운데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김 수사관은 상당수 징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한편 김 수사관과 변호인들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징계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징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날 오전 10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김 수사관은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연합뉴스
"김태우가 자체 수집한 첩보…공무원 비위 혐의는 적법하게 처리"'靑 행정관, 軍 인사자료 술집서 분실' 주장에도 "사실 아냐"청와대는 10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인용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이날 한 언론은 "2017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해 자료를 넘겼다"는 김 수사관의 발언을 전했다.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이에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아울러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며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백 비서관은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청와대는 아울러 '보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놔두고 '늘공'(늘 공무원)의 휴대전화만 조사했다'는 내용의 같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지난해 청와대 의전실에서 보안 문제가 생겨 민정수석실이 의전실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의 휴대전화를 수거해갈 때 김종천 당시 의전비서관에게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 파견 직원의 휴대폰을 조사한 적 없다"고 밝혔다.또한 청와대는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전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을 두고 민정수석실이 7일 조사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던 이 언론의 후속 보도에도 유감을 표했다.청와대가 지난 9일 '오히려 민정수석실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다'는 입장을 내놓자, 해당 언론은 '8일에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했으나,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후속 보도를 했다.이에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 보도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청와대는 '정 전 행정관이 군 인사자료를 분실한 곳은 술집'이라고 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앞서 청와대는 정 전 행정관이 차에 가방을 두고 담배를 피우러 간 새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한 바 있다.김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적군한테 넘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는 인사자료를 삼각지에 있는 술집에서 분실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2017년 인사자료 분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 결과,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연합뉴스
"청와대 비위 행위 추가 고발 검토 중"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오전 3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할 당시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이날 고발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김 수사관의 참고인 출석은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다.김 수사관은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짧게 질문에 답한 뒤 고발장을 제출하고 조사실로 향했다.고발장에서 김 비서관은 상관이었던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박 비서관에게는 추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이 이미 박 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을 수사 의뢰했는데 따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 김 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은) 수사 의뢰, 진정한 것"이라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제가 직접 고발하고 싶어서 고발장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김 수사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자신이 올린 감찰 정보를 박 비서관이 누출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하겠다고 예고해왔다.박 비서관이 첩보 속 혐의자가 자신의 고교 동문인 것을 알고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흘려줬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이 밖에도 김 수사관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특감반에서 생산한 민간인 관련 첩보를 경찰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청와대의 비위 행위를 추가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추가 고발 대상을 묻자 김 수사관은 "고민 중"이라고 답했고, 검찰에서 소명할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 내용은 말하기 힘들고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말을 아꼈다.검찰은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첩보 묵살 등이 실제 이뤄졌는지, 만약 이뤄졌다면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지난 조사에 이어 확인할 방침이다.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 재직 당시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으며 이는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김 수사관은 여권 고위 인사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등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이에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