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동계가 배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 신년 간담회에서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사회, 경제정책, 산업정책 의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건은 (내부) 논쟁의 한가운데 있고 거기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다"면서도 "이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0년 총선에 대비해 농민, 비정규직, 학생, 청년, 여성 등 대안 주체들과 함께 대응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가칭 '모든 을들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진보정당들, 시민사회와 함께 진보정치 과정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평가에 기반을 둬 총선에 대응할 것"이라며 "대선 등 이후의 정치 일정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회귀하려 한다"며 "올해는 저임금화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1월 중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최저임금 제도 추가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가 분명하게 제기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불사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제안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구간을 정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결정위원회를 거수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구조 이원화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탄력근로제를 두고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더라도 기간 확대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저지의 투쟁 수위는 총파업 등 배수의 진이 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일정을 2월 중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2월은 정부가 추진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시기"라며 "그 정신을 퍼뜨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활동 범위를 노동 관련 투쟁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노선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뿐만 아니라 재정과 산업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제주영리병원으로 대표되는 영리화 바람, 원격의료 규제 완화 등을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산업 구조조정이 일단 시작되면 일자리를 지키느냐 잃느냐 하는 상황이 벌어져 근본적 대안이 없다면 지속적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사전에 산업정책에 노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100만 조합원을 넘어 200만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의 의제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민주노총이 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별도로 발표한 2019년 사업계획 현장토론안에서 올해 경기상승 동력이 적은 가운데 친재벌·대기업으로 정부 경제정책이 기울었다고 보고 ▲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 재벌체제 전면 개혁 ▲ 노동소득·사회 공공성·사회안전망 확대 투쟁 ▲ 한반도 평화·자주통일·민주주의 선도 투쟁 등을 올해 사업의 기조로 잡았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2월 총력투쟁, 4월 총력투쟁, 6월 말 총파업·총력투쟁, 11∼12월 사회적 총파업·총력투쟁의 연속적 전개를 비롯해 정부·자본 견제, 경사노위 등 각종 교섭 강화 등을 꼽았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동시간 유연화 반대 및 상한선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보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핵심 공공서비스 민영화·외주화 철회 등을 예고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계가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노동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노사정 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해야 한다. 만약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동자 위원들은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중단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지회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으로 김주표 유성기업 노동담당 상무 등 4명을 해고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김 상무는 작년 11월22일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노조원에게 폭행당해 코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8일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에 따르면 유성지회는 지난달 20일 대표자회의에서 임단협 선결 조건으로 김 상무를 비롯해 최모 유성기업 영동공장장과 이모 유성기업 아산공장장, 영동공장 노사담당 관리부장 등 4명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지목했다는 이유로 회사 임직원을 해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김 상무를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성지회는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기로 약속했는데 사측에서 이를 어기고 멋대로 유성지회의 요구사안을 공개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상무 등 4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금속노조 측은 “금속노조의 요구는 유성기업 정상화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노조 파괴를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18년여 만에 총파업을 벌인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오는 3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11일간의 추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페이밴드(직급별 호봉상한제) 철폐와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연장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인건비 부담에다 후진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어서 노조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임원은 “노조가 3100만 명의 고객을 볼모로 파업을 벌였지만 비판에 직면했다”며 “노조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네 차례 추가 파업 예고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7일 밤 9시부터 8일 오후 2시까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영업 일선에서 이탈하며 총파업이 벌어졌다. 노조는 “총파업 전야제에 9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8일 “전날 허인 국민은행장을 만나지 못했으며 서로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국민은행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노조는 2014년 신입행원부터 적용받고 있는 페이밴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이밴드란 성과가 낮아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과장 10년차가 차장 5년차보다 급여를 더 받게 돼 은행에서 성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노조 주장은 성과가 낮아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의 연봉을 계속 올리자는 것이다. 현재 페이밴드를 적용받지 않는 국민은행 대리급 직원의 연봉은 최고 1억1200만원에 달한다. 허 행장은 “소홀한 업무 태도로 동료 직원의 근로 의욕을 꺾는 일부 극소수 직원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직원의 급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에 대해서도 노사는 합의를 못 찾고 있다. 허 행장은 하지만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에 대해 “KB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 측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에 대해 국민은행 노조는 직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을 늦추자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부장(지점장)급엔 1년 연장을, 팀장·팀원급엔 6개월 연장을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다.“지금도 인건비 부담 과도하다”비정규직 전환자(L0) 직급의 처우 개선도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2014년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만들어진 L0직급 직원들이 과거에 근무했던 경력을 최대 10년까지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0직급에는 현재 4111명이 근무하고 있다.사측은 이는 임단협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력 인정 문제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견해다.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상당하다. 한 국민은행 대리(L1직급)는 “치열한 공채 시험을 뚫고 은행에 취업했는데 시험도 치르지 않고 비정규직이 된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불공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국민은행의 한 부행장은 “노조가 근로조건 개악을 말하지만 결국 쟁점은 돈 문제 아니냐”며 “노조 주장을 전면으로 받아들이면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렵게 찾은 리딩뱅크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영업이익 대비 인건비 비율(CIR)은 48.0%로 신한은행(43.2%)보다 4.8%포인트 높다. 국민은행의 점포당 직원 수 역시 16.6명으로 신한은행(15.8명)보다 한 명 가까이 많다. 국민은행이 많은 인건비를 들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민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 9100만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인 3475만원의 2.6배나 된다”며 “상위 1%의 급여를 받는 은행 직원들이 급여와 근로조건을 더 낫게 해달라는 건 공감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