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이미 반대한 내용 더 누더기로 만들어" 민주노총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여부 결정할 것"
노동계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앞으로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사정 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해야 한다.
만약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총파업 여부와 관련한 현안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내용 등 크게 3가지"라며 "이 현안들을 묶어서 총파업을 결의해보겠다는 의제를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투쟁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의원대회에서 탄력근로,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총력투쟁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중단 ▲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요식 행위'로 규정하면서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두고 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한다.고용노동부는 9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 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우선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참석한다.최 과장이 정부 초안을 발제하고 전문가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된다.이어 16일에는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할 계획이다.토론회와는 별도로 21∼30일에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앞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의 정부 독점도 폐지하고 국회나 노·사단체가 추천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 경제적 상황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올해도 국내 경제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연합뉴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고용안정성·노동유연성 균형 논의 기대"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행사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를 비롯해 정부, 국회 등 각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했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혁신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으로 '스마트공장을 통한 혁신'과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을 제시했다.박 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탄력 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박 회장은 "노동도 존중받고 시장도 함께 존중돼야 한다"며 "올해는 고용안정성과 노동 유연성이 균형 있게 논의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일자리를 확산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폐지 등을 강조했다.행사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비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경제계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참석했다.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했다.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근로자로 구성된 남동국가산업단지 합창 동호회 '라루체'가 무대에 올라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연합뉴스
김동석 사장(59)은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열네 살 때 서울로 올라와 무교동 의상실에 취직했다. 미싱 시다(재봉틀 보조)로 시작해 의류 봉제 일을 한 지 45년째다. 그의 아내도 미싱공 출신이다. 중학교 졸업 후 시골에서 상경해 YH봉제공장에서 일을 배웠다. 두 사람은 결혼해 1989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직원 네 명의 봉제공장을 열었다. 의류회사에서 디자인한 옷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공장이다.직원이 23명으로 불어난 이 공장엔 김 사장 가족이 모두 나와 일한다. 부인은 아직도 재봉틀을 돌린다. 큰아들은 사무실에서, 둘째 아들은 생산라인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한다. 김 사장도 영업을 뛰다가 공장에 들어가선 원단을 나른다. 네 가족이 매달려 있지만 이 공장은 수년째 적자다. 월 매출이 7000만원은 돼야 직원 월급 주고, 임차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작년 이후 월 매출은 매번 5000만원을 겨우 넘기고 있다.일감이 줄고 있어서다. 티셔츠 하나를 봉제하는 데 국내 공장의 공임(工賃)은 2500원이다. 베트남에선 800원이면 만든다. 국내 공장에 일감이 늘 리 없다. 작년부터는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라 경영압박이 심하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만 5억원이 넘는다.직원들에겐 늘 미안하다.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주는 직원은 3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여섯 명뿐이다. 나머지 직원에겐 최저임금도 못 준다. 김 사장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다. 군말 없이 일해주는 직원들이 고마울 따름이다.사람들은 공장을 접으라고 한다. 그러나 나이 든 직원들 얼굴을 보면 그럴 수가 없다. 50, 60대 여성이 대부분인 직원들은 이 공장이 문을 닫으면 갈 곳이 없다. 김 사장은 “배운 거라곤 재봉틀 돌리는 거밖에 없고, 손은 자꾸 느려지는 저 직원들을 두고 어떻게 공장 문을 닫느냐”고 말한다. 그는 “소원이 있다면 평생을 바친 봉제공장을 쌩쌩 돌리며 직원들에게 한 달에 1000만원씩 봉급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그런 김 사장이 졸지에 ‘악덕 사장’으로 유명해졌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주 jtbc 토론에서 언급한 ‘30년간 최저임금 준 사장’이 바로 그다. 유 이사장은 토론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30년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눈물이 났다. 아니,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냐”고 했다.이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기사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다. ‘밑바닥 노동자들의 고혈을 착취한 자는 누구냐’ ‘자기는 벤츠 타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최저임금도 안 주나’ ‘최저임금으로 버티는 사업자는 빨리 망해야 한다’는 등의 악플이 대부분이었다.김 사장에게 기사 댓글을 봤느냐고 물었더니 “망하는 건 쉬운 줄 아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공장을 폐업하면 당장 은행 빚부터 갚아야 하는데, 재산이라곤 20년 전 산 경기 구리시의 33평 아파트가 전부란다. 이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 5억원을 다 갚지 못한다. 김 사장은 “우리 같은 봉제공장이 중랑구에만 1만 개를 넘는다. 내가 아는 사장들 90% 이상이 신용불량자다”고 전했다.이런 취약업종은 봉제뿐만 아니다.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위 뿌리산업의 수많은 소기업이 비슷한 처지다. 이들을 도우려면 업종 특성에 맞게 인력과 설비 등 인프라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주든지, 아니면 이들 업종 종사자들이 다른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새 산업을 키워줘야 한다.업종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산업을 더 취약하게 할 뿐이다. 그 결과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자 엄혹한 현실이다. 30년간 일한 직원에게 최저임금밖에 못 준 김 사장을 향해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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