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해야"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예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와 청계피복노조 등으로 구성된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은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사용했던 대법원장실의 컴퓨터를 디가우징 해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법원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에게 더욱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심판 권능을 악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울리게 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더욱 추상같은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는 적폐 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촛불문화제 등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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