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원사업 통합…사전평가 없애고 사후평가 강화
교육부, 올해 대학에 8600억 지원…학교가 자유롭게 활용

교육부가 올해 대학에 8600억원을 지원한다. 예년과 달리 사업 목적 제시나 사전평가 없이 학교 규모만 고려해 나눠주는 지원금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8일 발표했다. 대학에는 전년 대비 약 28% 늘어난 5688억원이, 전문대학에는 약 16% 증액된 2908억원이 지원된다.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사업별로 재정 활용 목적이 구분됐는데, 목표 설정부터 성과 관리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탓에 대학 자율성이 떨어지고 대학들이 '하나라도 따내자' 식으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대학인문역량강화(CORE), 대학특성화(CK),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5개 사업을 '대학 혁신 지원사업'으로 통합했다. 지원금도 사용처에 대한 제한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쓰도록 한다. 다만 정규 교직원 인건비나 건물 신축·토지매입 등에는 쓸 수 없다.

사전평가는 없지만, 사후 성과평가는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펼친 사업 성과를 사후평가해 내년 지원금 배분에 반영하는 식으로 혁신계획 이행을 유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교육부는 8∼9일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달 중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