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 권한"
"유치원3법, 야당에 설명 충분했나 아쉬워…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유은혜 부총리 "고교학점제 만족도 높게 나와…확대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정부 내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공약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해, 누적 학점이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곳을 운영했는데, 지난달 이 학교들의 학생·교사 3천7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69.7%와 교사 76.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에 고교학점제도 아니고 선택과목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갔는데, 10명 정도가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들으니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맞추며 수업하더라"면서 "(교사가) 수업 듣는 아이를 한명 한명 다 알게 되니 아이들 평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상대평가로 가면 다시 경쟁이 되니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학교가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많이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데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이라 우리(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교육감들이 여러 근거를 담아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밝힌다면 선언적인 의미가 되고, 교육감이 자기 입장을 밝히고 실행하면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패스트 트랙도 아니고 '슬로우 트랙'이 돼버렸는데 야당 의원들에게 더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야 한 것 아닌가, 우리(여당)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맞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법이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든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아이들 문제기 때문에 훨씬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다시 300일을 기다리지 말고, 임시국회 때라도 재논의해서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를 묻자 "국회 교육위원 한 사람일 때는 정책을 선도하는 선언적 주장을 하는 데 익숙했다면, 장관 위치에서는 정치를 계획하고 실현하려고 보니 선의와 현장의 일들, 국민의 요구들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어떻게 잘 설명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하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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