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간담회

"정책사업 4년간 30% 축소…학교운영비 매년 5% 증액"
"사립유치원 10곳 안팎, 공립으로 개원"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51개원이 ‘교육청이 우리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개 안팎의 유치원이 선정돼 이르면 올해 2학기에 공립유치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3일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2019년도 매입형 유치원 공모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운영 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공모를 통해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선정했다. 이 유치원은 오는 3월 서울 구암유치원으로 개원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께 각 유치원에 통보된다. 교육청은 2022년까지 최대 40개원의 매입형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이날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앞으로 4년간 30% 줄이고 학교 운영비는 매년 5% 늘릴 계획이다. 현행 ‘만 19세 이상’로 규정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18세 선거권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학생들은 정치적 참여권이 보장되는 상황이 오면 새로운 갈등관계가 생길 수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1∼2인의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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