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응급실 폭행은 '주취 감경' 제외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을 비롯해 '응급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전공의법' 등 29개 소관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9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절차를 개편하고,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때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아동수당 탈락 가구의 불만, 소득·재산 조사 과정의 국민불편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 못 해 탈락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직권 신청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2019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온라인 신청 때는 부모 중 1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나아가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20%의 기초연금이 현행 월 최대 25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약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4천226억원(국비기준)을 포함해 2019년 예산 11조5천억원(지방비 3조2천억원 별도)을 이미 확보했다.정부는 앞으로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까지 기초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할 계획이다.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변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국민연금이 지급된다.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인상을 반영한 연금액 3개월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앞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특히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2017년 응급실 폭행 사건(365건)의 68.5%(250건)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하든지 가입하지 않든지 정할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해야 한다.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권리보장원'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현재 아동학대예방·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는 각각 별개 기관에 위탁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아동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높았던 이유다.이에 따라 중앙입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통합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견부터 보호 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신학기에 맞춰 문을 열 예정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전공의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업무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연합뉴스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7세 미만으로 확대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지금은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는다.개정안은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연합뉴스
올해 영유아 보육 복지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거듭된 아동 통학차량 사고와 함께 특히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가 여론의 뜨거운 공분을 샀다. 이를 통하여 촉발된 이른 바 ‘유치원 3법’은 최근까지도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키즈맘>은 어느 해 보다 시끌벅적했던 영유아 보육 복지 관련 5대 뉴스를 간추렸다.1. '저출산-고령화' 고착화출산율이 ‘1명 이하’로 곤두박질 치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지난 7일 ‘3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 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한 이번 로드맵은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번 정책 로드맵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 아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를 설정했다. 또 임금·채용 차별 없는 성평등한 일터, 비혼 자녀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남성이 육아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함께 돌보는 사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되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현재 13% 수준인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을 20%대로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를 사실상 전액 지원키로 했다. 2. 사립 유치원 비리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는 학부모와 교육계를 발칵 뒤집었고, 정부도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는 한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일부 유치원의 행태를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성격을 인정해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터진 이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국가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여전히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로 촉발된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3.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 지급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나아가 내년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4.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추진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폭염 속 4세 아이가 통원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국회와 교육부가 동승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와 같은 재발방지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최근 일어난 가운데 어린이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5. BCG백신 비소검출 후폭풍결핵 예방을 위한 1세 미만 영아 접종 일본산 경피용 BCG의 첨부 용액에서 기준 초과량의 비소가 검출되면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BCG 제조에서 만든 '경피용 BCG 백신'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신생아에게 BCG 접종을 권고한다. 피내용(주사)과 경피용(도장)이 있는데 정부는 피내용 백신을 무료 접종으로 하고 있다. 경피용은 접종자가 7만~8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미국 독성물질 질병 등록국 자료를 인용해 비소는 72시간 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당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식약처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신의 시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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