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설치 지지부진…병원급 0.3%, 요양병원 0.9% 그쳐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서 2개월만에 3천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에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설치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제도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천274명에 달했다.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유보란 연명 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특히 이 가운데 8명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향서를 쓴 사람은 1만4천717명이었다.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기존 49곳에서 최근 25곳이 추가되면서 총 74곳(지역보건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41곳, 비영리법인·단체 18곳, 공공기관 1곳)으로 16개 지역별로 1곳 이상씩 지정돼 있다.또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2천160명이며 이 가운데 1천144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다.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환자 중에서 882명은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1천240명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다.법이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에 아직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환자의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리위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상급종합병원은 42곳 중 동아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등 2곳을 빼고 40곳(95%)이 윤리위를 설치해 설치비율이 높았다.하지만 종합병원은 296곳 중 70곳(23.6%), 병원급은 1천447곳 중 5곳(0.3%), 요양병원은 1천512곳 중 14곳(0.9%)만 윤리위를 설치했을 뿐이다./연합뉴스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에게 혈압을 높이는 승압제를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하는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늘었다. 의료계서는 윤리 영역을 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옥상옥이 됐다고 지적했다.◆서울대병원 “이대로는 못 하겠다”서울대병원은 지난 8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스템으로 임종기 환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연명의료는 죽음이 임박해 소생 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줄이고 죽음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을 도입했다. 법 시행에 따라 건강할 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말기암 등에 걸려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등은 연명의료시스템에 등록된다. 임종기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의료계서는 연명의료시스템이 오히려 연명의료 결정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급박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은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치료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연명의료시스템과 EMR은 연동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연명의료시스템에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의료 현장 모르는 탁상 공론”시스템 접속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병원 공인인증서, 의사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환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입력해야 한다. 심장이 멎는 등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두고 사이트 접속에만 20~30분 넘는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꼴이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 치료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환자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하루빨리 연명의료시스템 중앙망과 병원 내부 EMR을 연동해야 한다”고 했다.의료진이 연명의료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고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해도 문제다.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CPR을 한 의료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신규 연명의료계획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료기관까지 나오고 있다. 한정호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연명의료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했다.◆“인프라 없이 무리하게 추진”임종 환자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시행기관이 적다 보니 각종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에서만 작성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윤리위원회가 없는 요양병원 등은 말기암 환자에게 대형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 가족이 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느라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의료진이 의식 없는 환자 가족에게 “연명의료를 멈추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웃지 못할 광경도 벌어진다. 허 교수는 “대만, 프랑스 등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연명의료 결정사항을 바로 알 수 있다”며 “아무런 인프라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이틀 만에 환자 두 명에 대한 연명의료가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중단됐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각각 12건, 48건이 등록됐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지난 4일 제도 시행 이후 이틀동안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62건이 보고됐다고 6일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건수는 2건이었다. 지난 4일 70대 남성 환자, 5일 60대 여성 환자에 대해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이날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졌다. 시범사업 때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었다.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가 작성한 계획서 10건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한 계획서 2건 등 12건이 등록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등록기관 49곳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11곳의 기관에서 모두 48건이 작성됐다.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 등 67곳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병의원의 2%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심의와 상담을 하는 기구다. 위원회가 있는 병의원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는 “등록 관련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 전원 합의 등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석 달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됐다.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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