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의 희생을 계기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여야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법 통과 시 산업계에 불어닥칠 파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은 채 여론에 떠밀려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개정안의 핵심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정당성도 실효성도 부족하다. 원청업체가 그 일을 맡는다고 위험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하청작업이 원청작업으로 이전될 뿐이다. 오히려 위험한 업무는 원청업체보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업체가 더 능숙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도급 자체를 백안시할 게 아니라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해 산업계의 ‘밸류 체인’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일 텐데, 정부와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산업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한 중견기업인이 “고층빌딩 외벽 청소를 훈련받은 전문인력이 아니라 빌딩 소유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하면 더 안전할까요?”라고 한탄한 것은 그런 점에서 새겨들을 만하다(한경 12월26일자 A5면). 현장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지, 도급을 금지한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원청 기업과 사업주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대로라면 사업주가 산안법 및 관련 규정에 있는 583개 의무를 모두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기업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과잉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도급사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마찬가지다.근로자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무엇이 실효적인 대책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순서다. 산업 현장에 파급력이 큰 법을 ‘외주화’만 탓하며 날림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산업안전’의 본질을 호도하며 기업을 억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사고만 나면 금지, 처벌을 남발하는 규제 만능주의가 기업을 피멍들게 한다.
발전공기업 비리 백태…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납품대금 지연 지급…직무 관련 업체서 향응 받기도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전에도 발전공기업에서는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 빈번했다.일부 발전공기업은 인명사고가 이어지는데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추락사가 반복됐다.일부 직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다.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올라온 감사 결과 보고서 등에서 발전공기업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추락사고 끊이지 않는 영흥화력발전소…안전관리 허술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올해 1월 4일 시설물 배관청소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했고 2월 20일에도 설치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또 올해 3월 6일에는 석탄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다.이들 사고는 높은 곳에 있는 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이 추락의 원인으로 추정됐다.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데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2006년 1월 굴뚝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졌고 2009년에는 발판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했다.2011년 9월에는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저장고에서 정비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2013년에는 5호기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각각 추락사했다.추락사고가 이어진 것은 허술한 관리와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남동발전이 2016년 1월∼2017년 6월 이뤄진 영흥화력발전소의 공사를 점검한 결과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발판 등을 떠받치는 구조물인 비계를 설치·해체할 때 작업자가 자격·면허를 보유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나 기계 정비도 소홀히 했다.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는 협력회사 측이 작업에 사용하는 이동식 기계·기구, 용접기, 가스절단기, 릴 케이블, 전동 드릴 등을 체크리스트 없이 육안으로만 확인했고 영흥화력발전소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사고 겪고도 방염복 관리 허술…안전교육일지 허위 작성한국동서발전은 사망 사고를 겪고 나서도 관련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위험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수년 전 이 업체가 운영하는 일산화력본부에서 고압차단기 교체 작업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후 동서발전 본사 측은 차단기 조작 중에 감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염 처리됐거나 난연 재질의 작업복을 입게 하라고 지침을 개정하고 방염복을 구매해 사업소에 배분했다.하지만 일산화력본부는 방염복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방염복 착용 및 운영 관리' 측면에서 미흡함을 드러나 감사에서 지적받았다.한국동서발전은 안전교육을 법령에 정해진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안전·보건 교육을 했다고 기재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강사 이름, 교육 일자, 교육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이 16건 적발됐다.휴가 중인 관리자가 교육했다는 취지로 기록된 것도 포함됐다.가상 고장 모의 훈련, 유사고장 및 인적실수 방지 교육 등 직무교육에서도 휴가 중인 강사가 교육했다고 기록한 사례가 8건 확인됐다.유해·위험 업종에서 체계적으로 재해를 막는 활동을 하는 데 쓰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빈번했다.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점검한 결과 한국중부발전이 2016∼2017년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억2천800여만원 가운데 14건에서 1천800여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2016∼2017년에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점검한 결과 약 1억3천만원의 허위 청구와 1천150여만원의 중복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서 향응 받고 거짓말로 돈 뜯기도…납품대금도 늦게 지급발전공기업이 협력업체에 횡포를 부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한국서부발전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약업체에 용역 대금을 석 달 가까이 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발전설비 기능 관련 성능시험을 담당한 A사가 용역을 마치고 올해 4월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담당자가 이유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기한을 83일이나 넘겨 대금 2천6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다.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업무 담당자가 계약업체에 준공대금을 기준일보다 늦게 지급한 사례가 최근 10건 적발됐다.발전사 측이 평소에 납품·용역업체에 얼마나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는지 엿보게 하는 다른 사례도 있다.한국서부발전 직원 C씨는 구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4개 업체에 연락해 '다른 회사에 물품 대금을 내야 하는데 부서예산이 부족하니 대신 내주면 나중에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 올해 5∼11월 4천204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됐다.C씨는 다른 사건으로 비위를 저질러 정직 상태였지만 자신이 물품 구매 담당자인 것처럼 피해 업체를 속인 것으로 서부발전 내부조사에서 결론이 났다.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환경감시 차량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이 올해 초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연합뉴스
"1∼8호기로 작업중지 확대 계획 없어…구조 다르고 화재 우려"고용노동부는 21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 명령 직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태안 화력발전소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컨베이어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김씨의 시신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 옆에 있는 컨베이어를 가동한 것이다.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발전설비 9·10호기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다른 설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1∼8호기의 위험 요소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1∼8호기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1∼8호기도 작업중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시민대책위는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호기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9·10호기와 지선으로 이어진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1∼8호기는 9·10호기와 컨베이어 구조·형태가 다른 데다 전면 작업중지를 하면 옥내 저장탄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실제로 9·10호기와 IGCC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이후인 15일과 18일 9·10호기와 IGCC로 저장탄을 공급하는 옥내 저탄장에서 연료탄이 자연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 및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 급박한 위험 요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노동부는 1∼8호기에 대해서는 가동 중 낙탄 처리 작업을 금지하고 정비작업은 정지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등 4건의 시정 조치를 했다.노동부는 "(1∼8호기) 작업 근로자들에게 위험 요소 발견시 특별감독반에 고지하도록 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로 인한 태안 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도 진행 중이다.노동부는 "사고현장 작업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산재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사고 발전소 및 하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재 트라우마 상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노동부는 17일 시작된 태안 발전소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28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노동부는 "안전보건 조치 미비에 대해서는 원청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사항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특별감독에 노조 상급단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시민대책위 요구에는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일환"이라며 "피의 사실과 관계되는 만큼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조 상급단체 참여는 어렵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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