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령대에 도달한 장년층이 대거 임시,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뛰어들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에서 은퇴한 60~70대 장년층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 자리를 놓고 10~20대와 경쟁을 벌이는 식이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공공 일자리도 청년층과 고령자들이 다투는 구도다. 은퇴 연령대 인구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2007년 256만 명에서 작년 409만 명으로, 10년 새 60% 증가했다. 반면 20대(20~29세)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406만 명에서 366만 명으로 줄었다. 2015년 60대 취업자(362만 명)가 20대 취업자(361만 명)를 넘어선 이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대의 일자리를 60대 이상이 잠식하는 모양새다. 은퇴한 장년층이 생계유지 등을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아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구직에 나서면서다.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16.4% 인상 파장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줄면서 ‘청년 알바’ 대 ‘장년 알바’의 싸움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청년실업은 심해진다. 한국은행은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가 진전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고 청년실업률이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고령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져 청년들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고령화와 청년실업이 동시에 불거지자 정부는 내년 3조8000억원을 들여 노인,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 96만 개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점점 팽배해지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장년층의 일자리 잠식 현상이 단기 알바를 넘어 30, 40대 중심의 임시, 일용직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50대, 60대 취업자는 각각 643만 명, 460만 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뒤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11월까지 전체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0.6% 늘어나는 동안 60대 취업자는 10배 많은 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와 40대는 각각 1.7%, 1.8% 감소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국민의 세금·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있다. 현재 세대 반발이 커질 경우 정부는 우선 빚을 내 충당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래 세대 부담이 된다. 복지 비용 부담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기준 약 27%에서 10년 뒤인 2027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은 가계와 기업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국민부담률 상승에 따라 가구당 평균 부담하는 세금·보험료는 지난해 667만원에서 2027년 101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대(가구주) 가구의 부담은 같은 기간 696만원에서 1059만원으로, 40대 가구는 925만원에서 1410만원으로 50% 이상씩 늘어날 전망이다.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올해 40%)를 적정 상한선인 70% 내로 관리한다는 가정 아래서다. 만약 세금·보험료 인상에 대한 현세대의 반발이 커지면 정부는 적자국채를 늘려 복지 비용을 대야 할 가능성이 크다.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 몫이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한국의 복지 지출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국민의 복지지출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10년 이상 빠른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쓸 돈은 현재 세대가 당장 더 부담하거나 정부가 빚을 내 마련해야 한다. 나랏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몫이다.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대 간 갈등도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027년 국민부담률 34%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약 27%다. 이 가운데 기업이 낸 법인세와 연금·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실제 부담한 금액은 지난해 세금 342만원, 공적연금·사회보험료 325만원 등 667만원이다. 30대(가구주 연령 기준) 가구는 평균 696만원, 40대 가구는 평균 925만원을 냈다.국제통화기금(IMF)은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7년엔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인 34% 수준까지 올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부담률이 오르는 비율만큼 가계 부담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27년 가구당 실제 납부하는 세금·보험료는 연 101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대 가구는 연 1059만원, 40대 가구는 연 1410만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각각 10년 후 부담이 지난해보다 52.2%, 52.4% 늘어난다.고령화에 복지 확대 정책까지앞서 정부는 ‘중장기(2015~2060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비중이 2015년 10.6%에서 2040년 20.1%로 증가해 OECD 평균(2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도 2040년에 이르러서야 OECD 평균인 34% 정도로 맞춰질 것으로 봤다. 전망이 어그러진 것은 우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영향이 크다. 세금·보험료를 낼 인구는 예상보다 더 줄고, 복지 혜택을 받을 인구는 더 늘어난 것이다.여기에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더해졌다. 정부는 기초연금(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대상)을 지난해 월 20만원에서 올해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만 10년간 연평균 20조원씩 든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문재인 케어’에도 현 정부 임기 5년간 30조원이 들어간다.지출 통제 못하면 국민 부담 급증복지지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2026년 바닥을 드러내고, 2027년엔 9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거나 건강보험료를 올려 충당해야 한다.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현행 유지+기초연금 40만원’이 국회에서 최종 채택되면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102조원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보건복지부 추정이다.게다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라면 2050~2060년대엔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화된다. 고갈 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4.6~33.5%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다”고만 밝혔다.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인위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복지지출 통제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을 급격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납부한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노인과 청장년의 갈등이 심하다.”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노인인권보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에 대해 청장년층 80.4%가 “그렇다”고 답했다. 노인 복지가 확대되면 청년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첨예하게 두드러지는 지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문제다. 현재 26세인 청년이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하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은 고갈될 전망이다. 연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장년층이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49.6%에 달하는 노인빈곤층을 떠받칠 수 있게 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진다는 분석이다.보험료 인상 논의를 애써 회피하려는 정부의 대처도 세대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11월7일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대폭 끌어올린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을 청와대에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며 반려했다. 복지부는 결국 △현행 유지 △기초연금 40만원(현행 25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등 총 네 가지 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도 세대 간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하철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부담은 청장년층이 분담하는 구조여서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지하철 적자는 2016년 8420억원에서 지난해 906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4657억원으로 전체 지하철 적자의 50%를 웃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비 확보로 손실 보전이 불가능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가 3월 서울시에 제출한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안이 담겼다. 하지만 “노인층도 요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서울시는 “당장 요금 인상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