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소년법 폐지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올해 2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8년을 알고 지냈던 동갑 A 군과 B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2차 가해로 괴로워 하다가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피해자의 언니가 지난 8월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의 언니는 또 올해 9월 19일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이라는 청원글을 게시하며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글을 통해 언니는 "성폭행 후 동생은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지만, 강간범인 A 군은 자랑인듯 여기저기 웃으며 죄의식 없이 말하고 다녔고, 며칠이 채 되지 않아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동생은 SNS와 온라인 익명 채팅을 통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에 시달리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올해 7월엔 또 다른 또래집단에게 공포와 압박을 받았다"며 "이전의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동생은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뒤 집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다"고 적었다. 스스로 강간 가해자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A 군과 B 군은 형사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사건 역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됐다. 피해자의 언니는 "따돌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었던 D를 몰아 세우며 'D가 자살하면 SNS 저격글을 내리자'고 하는가 하면 SNS에 자해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 강남 거주 6세 연봉 3억9천…0세 부동산임대 대표도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장님'인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3명은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분석됐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다.올해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는 2천401명으로 나타났다.이 중 265명은 사업장 대표였고, 나머지는 근로자였다.사업장 대표인 265명을 업종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이가 244명(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어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등이 뒤를 이었다.미성년자 사장님 265명 중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4명이었다.이 가운데 23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었다.265명의 평균 연봉은 3천868만원이었다.이들 중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연봉이 3억8천850만원에 이르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이 밖에 서울에서는 만 0세 아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월 보수 14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이러한 미성년자 사장님들은 직접 사업을 일궜다기보다는 절세를 위해 부모 등이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상속 등 우회 탈세 행위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소득세 과세가 실질 귀속자에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부산 거주 60대…무려 604채 소유"김상훈·이용호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무려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런가 하면 2세짜리 영아를 비롯해 10대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170명을 넘어 임대사업이 부의 대물림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갖고 있었다.이어 서울의 40대 B씨가 임대주택 545채를 등록했고, 광주의 60대 C씨가 임대주택 531채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천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였다.이들 상위 보유자 10명 가운데 절반은 40대이고, 지방에 주소를 둔 경우가 많았다.가장 나이가 적은 임대사업자는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도의 2세 영아였다.최소연령 임대사업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3명은 경기도에 각각 살고 있었다.또한, 지난 5년간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20대 임대사업자는 2014년 748명에서 올해 7월 현재 6천937명으로 9배 이상으로 증가했다.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작년부터 올해 7월 사이 무려 2천260명이나 늘었다.10대 임대사업자 또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4명에서 올해는 7월까지 179명으로 늘었다.또 국토위 이용호(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가구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현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사업자 요건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다.이용호 의원은 "2세 아이 등 임대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어지는 혜택을 이용해 집 부자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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